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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거리로 내몰린 청소년이 범죄의 표적이 됐다. 최근 서울 성북구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었던 15세 소녀가 50대 남성에게 살해되면서 청소년 보호체계의 사각지대가 다시 드러났다. 오갈 곳 없던 10대, 쉼터 외출했다 참변 15일 경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 11일 성북구 정릉동의 한 공유 숙박업소에서 1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진모(59)씨를 긴급체포했다. 이후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13일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숨진 A(15)양은 위기 청소년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쉼터를 옮겨 다니며 생활하다 변을 당했다. A양은 평소 가정사 문제로 경찰에 수차례 도움을 요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일에도 A양은 한 쉼터에 머물고 있었지만, 외출한 뒤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 성평등가족부 관계자는 "당시 쉼터 종사자와 약속을 하고 외출했다가 정해진 시간까지 귀가하지 않아 실종신고를 했다"고 말했다. A양은 먼저 20대 남성인 진씨 아들의 성범죄 사건 피해자였다. 진씨의 아들은 A양을 상대로 미성년자의제강간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 3월 검찰(현 공소청)에 송치됐다. 진씨의 사실혼 배우자였던 김모(26)씨가 A양을 오랜 기간 곁에 두고 범행에 이용한 정황도 드러났다. 김씨는 A양에게 가출과 성매매를 종용하고, 집에서 금품을 훔쳐 오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서울북부지방공소청은 지난 13일 김씨를 절도교사, 장물취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양은 과거 김씨가 운영하던 헬스장에서 종종 숙식을 해결하기도 했다. 과거 해당 헬스장에서 일했던 관계자는 "진씨의 아들과 주로 이곳에서 생활했고, A양 역시 자주 찾아와 잠을 자곤 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진씨가 아들의 성범죄 사건에 대한 보복보다는 과거 사실혼 배우자인 김씨의 구속을 막기 위해 A양을 살해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피해자이자 가해자… '이중 취약' 학교 밖 청소년 이처럼 가정과 학교의 보호망에서 벗어난 청소년은 범죄 피해에 노출되는 동시에 범죄에 가담하도록 강요받기 쉽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10월 검거된 범죄소년 5만 8568명 가운데 학교 밖 청소년은 1만 433명(17.8%)에 달한다. 2023년 1만 1319명, 2024년 1만 663명, 지난해 1만 790명으로 해마다 1만 명을 웃돌았다 바다이야기릴게임 . 일부 학교 밖 청소년은 주변의 강요나 협박으로 범죄에 가담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가정·학교 밖 이중 취약 청소년 실태연구'를 보면, 학교 밖 응답자 87명 중 9명(10.3%)이 절도나 성매매 등 범죄를 주변으로부터 강요·협박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29명(33.3%)은 도움을 청할 곳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다고 호소했다. 성착취 피해도 심각한 수준이다.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발간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2025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7개 센터가 지원한 피해 아동·청소년은 총 1226명이었다. 이 가운데 98.6%가 여성이며, A양이 속한 14~16세 연령대가 567명(46.2%)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피해 유형(복수응답)은 '조건만남'이 942건(37.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폭행·갈취' 289건(11.6%), '디지털 성범죄' 280건(11.3%), '길들이기(그루밍)' 206건(8.3%) 순이었다. 피해 경로는 채팅앱(44.0%)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38.7%) 등 온라인이 전체의 82.7%에 달했다. 성폭력이나 스토킹 피해를 겪고도 주변에 알리지 못하는 청소년도 적지 않았다. 성평등가족부의 '2024년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위기 청소년의 성폭력·스토킹 피해 경험률은 6.3%로 2021년(4.3%)보다 상승했다. 특히 여성의 피해 경험률은 9.2%로 남성(3.5%)보다 2.6배 높았다. 그러나 피해를 겪은 청소년 10명 중 3명은 누구에게도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 기한에 통제 근거 부족…청소년 쉼터 '사각지대' 청소년 쉼터는 위기 청소년의 최후 안전망으로 꼽힌다. 그러나 거주 기한이 정해져 있는 데다 입소자를 강제로 통제할 근거가 부족해 공적 보호망으로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소년쉼터는 보호 기간에 따라 일시쉼터·단기쉼터·중장기쉼터로 나뉜다. 일시쉼터는 최대 7일, 단기쉼터는 최대 2년, 중장기쉼터는 최대 4년까지 머물 수 있다.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A양은 이 가운데 일시쉼터만 반복해 이용했다. 구체적인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쉼터는 청소년이 처음 입소하면 상담을 통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는데, 당시 A양은 가정 내 불화 문제를 주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바다이야기시즌7 성평등가족부 관계자는 "A양은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놓여 있던 청소년으로 파악된다"며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쉼터에서도 가정 불화는 인지하고 있었지만, 성폭력이나 성착취 피해까지는 파악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쉼터를 찾는 청소년 상당수는 A양처럼 가정 문제를 안고 있다. 같은 실태조사에서 청소년쉼터·자립지원관 입소 청소년의 72.6%는 보호자에게 신체적 폭력이나 학대를, 75.8%는 언어적 폭력이나 학대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A양은 오랫동안 공적 보호체계와 접촉했지만, 쉼터를 옮겨 다니는 과정에서 연속적인 보호를 받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쉼터 입·퇴소 과정에서 청소년 본인의 의사가 중요한 만큼, 보호자가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입소나 시설 이동을 강제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일시쉼터 이용 기간이 끝나면 종사자가 단기·중장기쉼터나 다른 기관으로 연계하도록 매뉴얼이 마련돼 있다. 그러나 당사자가 원하지 않으면 다른 시설로의 이동을 강제하기는 어렵다. 퇴소 후 사후관리에도 한계가 있다. 쉼터는 퇴소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6개월 동안 전화나 대면 상담 등을 진행한다. 하지만 청소년이 연락을 받지 않거나 상담을 거부하면 사실상 관리가 중단된다. 성평등가족부 관계자는 "퇴소 이후에도 6개월간 유선·온라인·대면 방식으로 사후관리를 시도하지만, 청소년이 연락을 피하면 실질적인 관리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청소년의 쉼터 내 외출을 강제로 막기도 어렵다. 쉼터마다 통금 시간 등 기본 생활 규칙은 존재하지만, 스마트폰 사용이나 외출을 원천 금지하는 것은 인권 침해 소지가 있어 현실적으로 제한하기 어렵다는 것이 성평등가족부의 입장이다. 결국 쉼터를 나선 청소년이 기댈 곳은 또래뿐인 경우가 많다. 실태조사에서 가정 밖 생활 중 도움을 준 대상으로 '친구 또는 선후배'를 꼽은 비율은 62.6%로, '청소년 기관·시설 종사자'(25.1%)보다 2.5배 높았다. "일시쉼터 전전 자체가 위험신호, 통합 지원 시스템 마련해야" 전문가들은 A양이 체류 기간이 짧은 일시쉼터를 반복해 이용한 것 자체가 위험 신호였다고 지적한다. 국회입법조사처 허민숙 입법조사관은 "최대 7일만 머물 수 있는 일시쉼터를 전전했다는 건 아이의 삶이 극도로 불안정했다는 방증"이라며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거나, 거주지가 드러나면 안 되는 사정이 있는지 살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통 부모의 추적을 피하거나 자신의 행적이 알려질까 두려울 때 이런 선택을 한다"고 덧붙였다 게임랜드릴게임 . 허 조사관은 "쉼터라는 보호체계 안에 계속 머물렀는데도 잦은 이동을 누구도 위험 신호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이라는 명분 아래 아이에게 모든 결정을 떠넘기는 것을 보호라고 착각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쉼터가 A양의 성범죄 피해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도 문제로 꼽힌다. 허 조사관은 "성인조차 낯선 사람에게 성범죄 피해를 쉽게 털어놓지 못한다"며 "전문 기관과 연계해 신뢰를 쌓고 심층 상담이 이뤄졌다면 비극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한국청소년정책연대 이영일 공동대표는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의 청소년 안전망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며 "쉼터부터 상담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Wee)센터까지 촘촘한 보호망을 갖췄는데도 정작 아이는 그 어디에서도 보호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쉼터 현장의 구조적 한계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대표는 "종사자들이 상담과 모니터링을 이어가더라도 청소년 본인이 입을 열지 않으면 숨겨진 피해까지 파악하기 어렵다"며 "이번처럼 외출 도중 벌어진 범죄까지 쉼터가 막기엔 역부족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위기 청소년이 한 번 공적 보호체계에 들어오면 회복할 때까지 책임지는 통합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허 조사관은 "아이가 먼저 쉼터를 찾아온 순간 이미 국가와의 대면은 시작된 것"이라며 "가정폭력은 가정폭력 쉼터로, 성폭력은 성폭력 기관으로 쪼개어 떠넘길 것이 아니라, 국가가 한 번 손을 잡았다면 회복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원도어(One-door)'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청소년이 도움을 거절하더라도 위험 징후가 포착되면 공적 보호체계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조사관은 "연락이 끊기면 동주민센터 등과 연계해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가동해야 한다"며 "가정 밖 청소년 중에는 요금을 못 내 휴대전화가 정지된 경우도 많은 만큼, 연락이 안 된다고 방치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 역시 "단순히 개별 쉼터의 관리 소홀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유사한 위험에 놓인 청소년이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기존 청소년 지원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메일 : 바로가기 :https://www.nocutnews.co.kr/jebo/write.aspx 진실은 노컷, 거짓은 칼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