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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사후 발달장애인의 삶’ 부모 교육 진행 후견·신탁제도 등 부모 사후 대비 방안 소개 상속 재산 탓 기초급여·장애인연금 끊길 우려 “발달장애인 지원, 국가·지역사회가 함께해야” “제가 없을 때 아이가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이에요. 재산을 남겨주고 싶어도 그 때문에 복지급여가 끊기면 어떡하나 싶어요.” 6일 오전 인천 연수구 인천평생학습관에서 만난 소은미(60)씨는 발달장애가 있는 30세 자녀의 미래를 걱정하며 이같이 말했다. 소씨는 “아이가 성인이 됐지만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워 주간보호센터에서 돌아온 뒤에도 부모가 돌봐야 한다”며 “예전에는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현실적인 걱정이 된다. 부모 대신 아이의 생활과 재산 관리를 도울 제도를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인천사회서비스원 소속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인천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부모 사후 발달장애인의 삶’을 주제로 부모 교육을 진행했다. 바다신2 부모가 세상을 떠나거나 돌봄을 지속하기 어려워진 상황에 대비해 주거와 재산 관리를 위한 후견·신탁제도 등을 소개하는 자리였다. 강연에서 성인이 된 발달장애인이 지인에게 예금과 적금을 빼앗기거나 대출을 받아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등 금전적 피해 사례가 소개되자 참석한 부모들은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25세 발달장애인 아들을 키우는 김은재(53)씨는 “아이를 독립시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시키려면 재산 기준부터 알아봐야 하고 부모 사후를 대비해 신탁이나 공공후견제도도 고민해야 한다”며 “엄마들끼리 통장에 얼마가 있어야 하는지, 무슨 교육을 들었는지 정보를 나누지만 계속 교육을 들어도 어렵다”고 말했다. 자폐성 장애가 있는 12세 아들을 키우는 박광지(43)씨는 “아이를 특수학교에 보내지 못해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다니고 있다”며 “부모가 없어도 살던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는 주거시설과 돌봄체계가 필요하다.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공형 일자리도 단기성이 아닌 안정적인 형태로 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릴게임바다이야기 정부는 성인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을 돕는 공공후견 사업과 재산관리지원서비스 등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할 경우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기초생활보장급여나 장애인연금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이날 강연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남겨도 공적 복지급여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수요신탁’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미국과 영국 등은 일정 요건을 갖춘 신탁재산을 수급 자격 심사 때 자산에서 제외해 발달장애인이 공적 지원과 가족의 재산을 함께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이를 도입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과 신탁기관·복지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강연을 맡은 전창훈 변호사(법무법인 진성)는 “발달장애인은 성인이 된 뒤에도 주거와 의료 등 일상생활 전반에 지원이 필요하지만 부담은 부모에게 집중돼 있다”며 “부모가 남긴 재산과 공적 지원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align:c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