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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도의 법정 노동공제회인 'K-노동복지회의소'에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중 전속성이 높은 직종부터 당연가입하는 방향이 제시됐다. 민간 노동공제회는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노동복지사업과 권리구제, 조직화를 맡는 방안이 거론됐다. 정흥준 서울과기대 교수(경영학)는 5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플랫폼·프리랜서 노동공제 제도화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정 교수를 비롯해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남우근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장, 장진희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연구에 참여했다. K-노동회의소는 재원을 어떻게 조성할지, 조직 지배구조를 어떻게 할지, 민간 노동공제회와 역할은 어떻게 분담할지가 논란이 됐다. 설립 초기 1인 도급 비임금노동자 가입 연구진은 K-노동회의소 설립 초기 가입 대상을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등 1인 도급 형태의 비임금노동자로 명확히 할 것을 제안했다. 이들은 노조를 조직하기 어려운 데다 노동관계법과 기업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K-노동회의소가 퇴직공제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도 이유로 들었다. 정부의 퇴직연금 확대 대상인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를 지원할 방안은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설문조사에서도 퇴직공제에 대한 높은 수요가 확인됐다. 연구진이 최근 6개월 이내 플랫폼이나 직접계약으로 일감을 수행한 노동자 1천400명(플랫폼 노동자 1천21명·프리랜서 379명)을 조사한 결과, 85.9%가 노동공제회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릴게임바다이야기 . 우선 도입할 사업으로는 실업부조(69.6%)와 퇴직공제(61.2%)가 가장 많이 꼽혔다. 연구진은 "응답자의 평균 종사 경력은 5년8개월로, 전속적으로 근무해 공제회 가입 조건을 충족한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퇴직공제 대상 직종을 구분해 당연가입을 추진하자고 했다. 임의가입으로 두면 기업이 비용 부담을 이유로 참여를 꺼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속성 높은 23개 직종의 산재보험료를 노동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낸 것처럼 제도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배달노동자나 학습지 노동자처럼 전속성이 높은 직종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넓히고, 비용은 회사와 노동자가 절반씩 내는 구상이다. 초기에는 회사에 세제 혜택을, 노동자에게 소득공제를 적용해 양쪽의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봤다. 당연가입 대상이 아닌 직종은 임의가입을 허용하되, 회사가 동의하지 않아도 노동자 혼자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봤다. 이 경우 납부액을 낮추고 소득공제도 적용하자는 의견이다. 조직 지배구조 형태로는 공익재단이나 특별법인을 제시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처럼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면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지만 역동성이 제약된다는 이유에서다. 퇴직공제 기금도 노동자와 플랫폼기업이 출연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구조인 만큼 공익재단이 적합하다는 판단이다. 뽀빠이릴게임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나 노동공제연합 풀빵 같은 민간 노동공제회들이 K-노동회의소로 흡수되는 것을 경계하려는 취지도 담겼다. 당연가입 대상 직종 특정 등 노동공제회 제도화를 위해선 법 제정이 필수다. 연구진은 '플랫폼·프리랜서 노동공제법' 제정안을 제시했다. 민간 공제회, 자조조직으로 특화 "법적 근거 마련하고 재원 다각화" 민간 공제회가 노무제공자의 이해를 대변하고 조직하는 노동플랫폼 기능을 맡아 차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조조직으로서 정체성을 지키자는 것이다. K-노동회의소와의 유기적 관계도 중시했다. K-노동회의소가 퇴직공제 사업을 담당하고 이외의 노동복지 사업은 민간 공제회가 운영하자는 제안이다. 당연가입 회원들이 민간 공제회에도 가입해 여러 노동복지 혜택을 받는 '이중 멤버십'도 협력 방안으로 꼽았다. 다만 민간 공제회가 영세하고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 수행에 한계가 있는 .에 대해선 플랫폼 서비스 금액의 일정 비율을 복지 기금으로 부담하는 등 재원을 다각화하고, 일정 수준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법정 노동공제회로 인정하는 방안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정흥준 교수는 "중앙 공제기구(K-노동회의소)는 실업부조·퇴직공제 등 공통 기본급여와 재정·자격 관리를 맡고 하부 공제회(민간)는 상해·질병 공제와 권리구제 등 업종별 부가급여와 조직화를 맡는 것이 수요 구조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 참가자들은 민간 노동공제회가 정부의 노동공제회 설립을 이끈 마중물 역할을 했다고 입을 모았다. 6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