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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재정준칙 조례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5%기준의 2배 이상 웃도는 등 한 번도 준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따라 도는 재정준칙을 현실화하고 채무 산정 기준 또한 행정안전부 표준 규격으로 일원화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2025년 말 기준 강원도청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12.13%로 집계됐으며, 2026년 연말 기준 강원도의 예상 실질채무는 1조 3361억원, 관리채무는 1조 4044억원으로 추산되는 등 기존 5% 기준을 크게 웃돌고 있다. 더욱이 지속되는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올해 역시 도는 지역상생기금과 금융기관 자금 등을 포함해 총 3858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하는 등 채무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로 인해 도는 매번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마다 조례상에 명시된 유예 조항을 거듭 적용해 왔다. 이와 관련해 강원도의회가 9일 진행한 도 기획조정실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승진(춘천) 의원은 도가 재정준칙 도입 이후 관리 기준을 단 한 번도 충족하지 못한 。을 언급하며 해당 조례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며 현실에 맞는 기준 정비와 이행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해당 질의에 도는 채무비율 기준이 당초 목표대로 지켜지지 못한 한계를 인정하고, 도의 재정 현실에 맞춰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이달 중 도의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7월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된 이번 개정안은 오는 24일 도의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바다이야기파칭코릴게임 구체적으로 예산안 편성 시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 허용한도를 기존 ‘3% 이내’에서 ‘5% 이내’로 완화하고, 채무비율 허용한도는 기존 ‘실질채무비율 5% 이내’에서 ‘관리채무비율 20% 이내’로 조정한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위기관리지표 기준과 체계를 동일하게 맞추되, 정부의 ‘주의’ 기준인 25%보다는 강화된 자체 관리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특히 재정 건전성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는 채무의 개념도 정부 표준 규격에 맞춰 재정의한다. 도 관계자는 “세수 결함으로 인해 도의 채무비율이 계속 늘어나면서 불가피하게 유예 조항을 계속 적용해왔으나 이제는 현실적으로 도달 가능한 기준을 맞추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채무비율 #강원도 #재정준칙 #조례 #유명무실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