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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가 지난 10월부터 [단독-중대재해 리포트] 기사를 연재하고 있다. 연재 기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받은 공소장과 매일노동뉴스가 입수한 판결문을 전수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기사다. 국가폭력을 연구하는 필자의 입장에서 매일노동뉴스의 연재 기사를 읽다 보니 중대재해가 사용자나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특히 중대재해를 포함한 산재 문제는 대통령을 포함한 행정부가 대책을 세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입법부와 사법부를 포함한 국가 전체 시스템이 변하지 않으면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다. 역으로 말하면 국가 시스템이 중대재해와 산업재해 문제의 해결자가 아니라 오히려 가해자는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번 칼럼은 중대재해에서 드러나는 국가의 가해자성과 관련한 국가의 얼굴을 짚어보고, 중대재해 방지를 위해 드는 단상을 남긴다. 어느 누구도 일터에서 죽을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일터에서는 끊임없이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한다. 그것도 비정규직, 그중에서도 외주 하청노동자 등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 문제는 이미 '위험의 외주화'라는 문제로 노동현장과 시민사회, 그리고 학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던 문제다. 그리고 국가적 차원의 해결방안을 요구해왔고, 그 결실 중 하나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다. 이 법은 2021년 1월26일 공포되고 2022년 1월27일 시행되기 시작해, 현재 시행 4년8개월을 맞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과정은 사회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구조적 폭력의 한 형태인 노동자의 중대재해를 막겠다는 의도를 보여준다. 하지만 매일노동뉴스 연재 기사는 다음 네 가지 국가와 국가기구의 얼굴과 그 가해자성을 드러낸다 뽀빠이릴게임 . 직·간접적 가해자로서 국가의 얼굴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국무회의에서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 "책임은 안 지고 이익은 보겠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기사는 국가가 바로 그 당사자이며, 중대재해의 직·간접 책임 주체이자 가해 주체라는 。을 보여준다. 매일노동뉴스가 다룬 '단독-중대재해 발생현황 전수 분석' 기사는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인 한국전력공사에서의 사망사고, 한국철도공사에서 철도 유지 보수 과정에서 사망사고, 산림청, 인천환경공단, 한국공항, 강화군청, 창원시청, 포항시청에서의 사망사고 등을 다루고 있다. 당시 기사를 들여다보면 국가의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위험업무를 인지하고도 이를 외주화하는 식으로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외주 업체에 떠넘기고 회피했다. 비록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외주화를 통해 중대재해에서 국가의 직접적 책임을 회피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는 국가가 법을 이용해 법을 회피하며 노동자를 위험으로 내모는 국가의 잔인한 위선과 기만만을 보여줄 뿐이다. 국가가 이런데 사기업은 오죽할까 싶을 뿐이다. 부작위 가해자로서 국가의 얼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국가는 이를 수사하고 기소와 항소권이 있다. 그러나 연재 기사에서는 국가기관, 특히 중대재해 사업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 지연 또는 불기소, 기업 규모에 따른 선택적 기소, 집행유예에 대한 항소 포기 등의 형태를 짚고 있다. 이는 국가 기관인 검찰이 수사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기소와 항소를 해야 할 역할을 하지 않는 부작위 가해자로서의 얼굴을 보여준다 알라딘릴게임 . 예컨대 '단독-중대재해 리포트 ②' 기사는 2022년 동국제강 포항공장 사망 사고에서 지방노동청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두 공동대표 입건을 판단했지만, 검찰은 서면으로 보강 수사 지시를 내리고 1년10개월 만에 둘 다 불기소한 사례를 다룬다. 그 뒤 같은 공장에서 1년9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하청노동자가 또 숨졌다. 이런 식으로 불기소 뒤 같은 회사에서 사망사고가 반복된 기업은 최소 6곳인데, 이 가운데 다시 기소된 곳은 없다. 이 기사는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을 하지 않아 반복되는 중대재해 사례를 잘 보여준다. '단독-중대재해 리포트 ⑤' 기사는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122건 가운데 검사가 항소한 사건은 34건(28%)에 불과한 .을 다루고 있다.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인데도 집행유예가 나온 12건 중 8건에서도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다. 검사가 항소하지 않고, 피고인만 항소하면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없다. 즉, 검사의 항소 포기라는 부작위는 사실상 중대재해처벌에서 감형을 용인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이런 검찰의 문제는 하루아침의 문제가 아니고, 노동계뿐 아니라 전 사회적 문제로 결국 2026년 10월2일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 폐지 후 기존 검찰의 권한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경찰이, 기소는 공소청이 맡게 됐다. 하지만 부작위 가해자로서 중수청과 경찰, 공소청의 역할이 바뀔지는 의문이다. 부작위 가해자로서 국가의 얼굴이 관행으로 남아 분산된 구조 속으로 더 보이지 않고 강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앞선다. 중립적 판결자라는 가면을 쓴 2차 가해자로서 국가의 얼굴 온라인파칭코게임 연재 기사 '단독-중대재해 리포트 ⑧'에서는 법원이 중대재해 유죄 판결 중 30%에서 노동자 과실을 형량에 반영했고, 하청노동자가 숨진 사건에서는 이 비율이 42%로 올라가는 。을 짚고 있다. 또 이 기사는 2022년 10월 SPC 계열 SPL 평택 제빵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 양형에서 법원이 가동 중인 혼합기에 팔을 깊숙이 넣은 피해자의 과실을 반영한 .을 짚고 있다. 이는 법원이 피해자 행동을 사용자의 책임 감경 인자로 반영하고 노동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측면을 드러낸다. '단독-중대재해 리포트 ⑦' 기사는 하청노동자가 숨진 사건의 무죄 비율은 16%로, 나머지 사건(6%)의 약 2.7배를 드러낸다. 또한 법원은 KCC건설 사건을 '무단 작업'으로 판단해 원청의 예견 가능성을 부정했다. 법원의 판단은 숨진 노동자나 동료의 행동을 원청 경영책임자가 예견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사업주 책임을 마지막으로 돌리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책임을 오히려 재해자·동료에게 돌린 것이다. 법원이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따지고 그 책임을 묻기보다 '예견할 수 없는 이례적 사고'라는 서사를 통해 외주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원청의 책임을 끊고 책임을 오히려 노동자에게 돌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우리는 사법부를 대표하는 법원이 중립적 입장에서 판결자로서 시시비비를 따져 판결할 것을 기대한다. 하지만 연재 기사는 법원의 판결 과정이 사용자의 책임을 덮거나 경감하고, 그 책임을 노동자에게 돌리는 2차 가해자성을 드러낸다. 편향적 규정과 법제도 설계의 가해자로서 국가의 얼굴 국가와 국가기구는 규칙과 제도 자체를 설계하고 만들기도 한다. 게임몰릴게임 중대재해처벌법은 하루아침에 제정된 것이 아니다. 오랜 세월 반복된 노동자의 죽음 앞에서 노동계와 시민사회 운동을 통해 겨우 국회의 입법 과정이라는 문턱을 통과해 만들어진 법이다. 이는 입법부인 국회가 반복되는 노동자의 죽음을 방치한 미필적 고의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을 의미하기도 한다. 입법부가 제정한 법 그 자체의 내용과 함께 상위법에 기반해 국가기구가 만드는 하위 규정 과정은 또 다른 국가와 국가기구의 가해자성을 드러낸다. 이런 사례는 연재 기사 '단독-중대재해 리포트 ①'에서 보여진다. 이 기사는 중대재해처벌 과정에서 양형위원회가 감경영역 하한을 법정형 하한(1년)보다 낮은 10개월로 정하고, 법에 없는 상한도 만든 사례를 보여준다. 또한 기존 1심 징역형의 83%는 기본영역 하한(1년6개월)에도 못 미친다는 。도 짚고 있다. 연재 기사 중 '단독-중대재해 리포트 ①-1'에서는 양형위원장이 대법관 시절 '김용균 사망 사건'에서 원청 무죄를 확정한 재판부 주심이었던 .도 짚는다. 당시 사건에서 원청에 '면죄부'를 줬던 대법관이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을 마련하는 셈이다. 여기에 더해 중대재해 기업을 변호해 온 로펌 소속 변호사가 양형위원을 맡는 사실도 확인하고 있다. 이런 가해자 입장의 대리인이 국가기구에 들어와 규정과 양형을 설계하는 설계자가 되는 사례는 제도적 설계자로서 국가의 가해자성을 드러낸다. 겉으로 보기에 중립적이라 생각하는 국가기구 심층의 한쪽에는 중대재해의 가해자인 사용자를 대표하는 집단이 있는 것이다. 즉, 중립적 입장을 반영한다는 명목으로 가해자 편향적 입장이 규정과 제도에 반영되고 운영되는 것이다. 국가와 국가 기구의 가해자성에 대한 단상 정글북릴게임 매일노동뉴스의 연재 기사를 통해 살펴본 중대재해에서 드러나는 국가와 국가기구의 가해자성, 그리고 그 얼굴은 국가가 결코 계급 중립적이거나 세력 균형 속에 있지 않다는 .을 확인시킨다. 또한 은 노동자를 위한 법제도가 만들어졌더라도 법률상 권리가 확대되고 실제 권리가 행사·보호되는 것은 아니라는 .도 다시 확인하게 한다. 어떻게 해야 할까. 짧은 생각은 전 사회가 두 눈 부릅뜨고 지키지 않으면 노동자를 위한다는 법제도는 노동자를 죽이는 또 다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법제도와 그 하위 규정 등의 내용이 누구의 입장을 반영하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감시해야 한다. 실천도 중요하다. 예컨대 중대재해 문제에 있어서 개인은 위험하다고 느끼면 작업을 멈추고 작업중지권을 실제로 쓰는 게 실천의 출발.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게 쉽지 않다. 위험을 느끼더라도 해고가 두려워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제도가 있더라도 제도 작동을 방해하는 보이지 않는 현실 구조에서 제도는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감시와 실천은 개인뿐 아니라 노동조합과 시민단체를 포함한 전 사회적 차원의 몫이기도 하다. 노동조합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적극 참여하고, 하청과 특수고용 노동자까지 아우르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 확대 등을 생각해 보게 한다. 시민사회단체는 산재와 중대재해 방지를 위한 노조와의 연대 사업뿐 아니라 피해 유가족 지원, 위험을 외주화하는 기업에 대한 감시, 중대재해 사고 기록과 아카이브 구축 등의 사업 확대도 생각해 보게 한다. 감시와 실천만큼 중요한 게 또 법제도다. 사회는 법제도 설계자로서 정당과 국회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실효성 있게 집행되고,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적극적 법개정 또는 입법 과정에 나설 것을 요구할 필요도 있다. 법에 기반해 국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