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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간선거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것과 관련해 일본 쪽에선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5일 미국 중간선거 결과와 관련해 “일본 기업 사이에서는 미국의 관세 정책 조정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져 기업들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
실제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 과반 확보를 확정지은 4일 일본 재계에선 곧바로 여러 반응이 나왔다. 이날 일본 최대 경제단체인 게이단렌(경단련·일본경제단체연합회) 쓰쓰이 요시노부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일정한 제동이 걸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같은 날 일본 상공회의소도 논평을 내어 “과도한 무역 제한이 미국 기업과 소비자뿐 아니라 일본 기업에도 부담을 주는 만큼 재검토를 기대한다”며 “미국 정부와 의회가 건설적 논의를 통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정책 운영을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해 미·일은 일본산 대미 수출품 관세를 15%로 맞추는 데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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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5500억달러(738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 애초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했던 관세를 대폭 낮췄지만 여전히 기업들에 큰 부담이 되는 수치다. ‘일본 산업의 뼈대'로 불리는 자동차의 경우, 기존 2.5%였던 대미 관세가 15%로 바뀐 게 대표적이다. 일본으로선 미 의회가 트럼프 정부를 압박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관세를 재조정해 주길 기대해 볼만한 상황인 셈이다. 다만 관세 정책은 미국 대통령에게 많은 권한이 주어져 있는 만큼 중간선거 결과만으로 관세가 조정될 여지가 적다는 분석도 있다.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는 4일 분석 보고서에서 “미국의 외교·통상정책은 대통령과 정부의 재량권이 커서 중간선거 결과로 의회 세력 구도가 바뀌어도 추가 관세가 철회될 가능성은 낮다”며 “일본 기업들은 당분간 현재 관세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가정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미국 중간선거 여파로 일본의 고물가가 일부 진정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미 의회가 전쟁 예산을 차단해 이란 전쟁이 끝나면, 국제 유가 하락과 함께 물가 부담도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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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미국 공화당의 선거 참패가 일본에 악재가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미국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인공지능(AI) 규제를 강조해 왔다. 일본 기업들이 강.을 가진 인공지능 관련 반도체 장비 등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실제 중간선거 이후 일본 주식시장에서 인공지능·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민주당이 트럼프 정부의 재정 확대 정책에 제동을 거는 게 뜻밖에 일본에 부담을 줄 수도 있다. 정부 재정이 안정화하면서 미국 국채와 달러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면 엔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부터 역대급 엔저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엔저가 확대되면 지난해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약속한 5500억달러 조달에도 상당한 추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정치적 코너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등 다른 국가들에 추가 투자를 요구해 ‘치적 쌓기’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일본 한 금융권 관계자는 요미우리신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실적’을 만들기 위해 다른 나라에 대미 투자 압력을 높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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