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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정감사는 어땠나
野, 정부여당 실책 집요하게 추궁
與, 국감제척·증인채택 거부 항전
소방 재정·대통령 골프 등 논란도
4주간의 국정감사가 지난 30일 마무리된 가운데 올해 국감은 지난해보다 훨씬 날카로워진 야권의 창과 지지율 위기를 맞은 여권의 방패가 곳곳에서 사생결단식 충돌을 일으켰다.
야권은 중간중간 터져나온 사건을 고리로 정부여당의 실책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고, 여권은 여권대로 배수의 진을 치고 야당 의원 제명촉구결의안과 국감 제척, 고발, 증인채택 거부 등으로 결사항전하는 양상이었다.
올해 국감에서는 6·3 재보선을 통해 입성한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국민의힘 김태규·이진숙 의원 등 그동안 야권에서 보기 힘들었던 강성 공격수들이 데뷔전을 치렀고, 주진우·김재섭 의원 등 기존 주자들도 이전보다 전투력을 한층 높여 싸움에 뛰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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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의원은 국감 내내 민주당의 아픈 구석을 건드렸다. 급기야 더불어민주당은 국감 마지막 날 김태규·주진우 의원을 향해 “국정감사를 완전 흙탕물로 만들었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와 별도로 한동훈 의원에 대해선 자녀를 둘러싼 각종 의혹제기로 응수했고, 이진숙 의원은 국감에서 전면 제척됐다가 헌법재판소의 효력정치 가처분 일부 인용에 따라 복귀할 수 있었다.
국감에 앞서 장관 후보자들을 낙마시키며 기선을 잡은 야권은 10월2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춰 형사사법체계 개편 문제를 파고들기 시작해 삼권분립 등의 이슈를 정조준했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여권의 공격은 갈수록 거세졌고, 종반에는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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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의 요구로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사에 대법원장의 휴대전화 기기교체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책임을 비롯해 한미동맹 균열 조짐, 사정기관장 공백, 브라질산 계란 수입, 영화 ‘암살자(들)’ 표현의 자유 문제 등은 이번 국감을 흔든 이슈였다.
그 와중에 서부전선 북한지뢰 폭발,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부승찬 의원의 ‘소방 재정’ 발언에 이어진 부천 소방관 순직, 대통령의 골프장 방문 등은 정부여당에 악재로 작용했다.
국민의힘은 김현지 제1부속실장,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김용범 전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의 증인 채택이 불발되자 “민주당이 이재명 정부 인사전횡과 정책실패 책임자들에 끝까지 방탄막을 쳤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감은) 야당의 시간인데 주진우·김태규 두 인물만 떠오르는 것 아닌가”라며 “야당의 존재가치를 부인한 국감이었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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