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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시군의회 대부분이 내년도 의정비를 인상하기로 한 가운데 함양군의회 월정수당은 올해보다 27% 오를 예정이다. <경남도민일보>가 경남 19개 지방의회의 내년도 의정비 심의 결과를 취재한 결과, 월정수당 인상률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3.5%에 맞춘 곳은 △경남도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거제시 △양산시 △의령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합천군 등 14곳이다. 함안군은 재정 부담을 고려해 동결했다. 나머지 4곳 가운데 함양군의 인상률이 27%로 가장 높았다. 거창군은 9%, 산청군은 7%, 밀양시는 5% 인상하기로 했다. 특히 함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내년도 군의원 월정수당을 올해보다 50만 원 올리기로 했다. 인상 폭이 다른 시군과 큰 차이를 보이지만, 이를 뒷받침할 근거나 심의 과정에 대한 설명은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함양군은 지난달 29일 누리집에 내년도 군의원 월정수당을 232만 2000원으로 결정했다고 게시했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상 상한액인 150만 원을 유지한다. 이번 인상안은 군의회에서 관련 조례가 통과되면 최종 확정된다.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의정비심의위 원안이 반영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내년 함양군의원은 매달 의정비 382만 2000원, 연간 4586만 4000원을 받게 된다. 양산시의원(4621만 원), 통영시의원(4547만 원) 내년도 연간 의정비와 비슷한 수준이다 몰메가릴게임 . 지방의원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나뉜다. 월정수당은 직무 수행에 대한 보수이며, 의정활동비는 자료 수집과 연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는 돈이다. 현재 대다수 지방의회는 의정활동비를 지방자치법 시행령상 상한액인 기초의회 150만 원, 광역의회 200만 원에 맞춰 지급한다. 의정활동비를 상한액까지 지급하는 의회가 보수를 올리려면 월정수당을 인상해야 한다. 월정수당은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가 임의로 올릴 수 없다. 의정비심의위가 주민 수와 재정 능력,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인상 폭을 정한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민 의견 수렴 절차도 거쳐야 한다. 함양군 의정비심의위도 회의를 열고 군민 5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인상 폭에 대해 적정하다 326명(65.2%), 높다 172명(34.4%), 낮다 2명(0.4%)으로 집계됐다. 심의위는 이를 근거로 지난달 27일 2차 회의를 열어 월정수당 27% 인상안을 확정했다. 문제는 다른 시군과 달리 함양군 심의위가 이례적인 대폭 인상을 결정하면서도 논의 과정이 충분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다. 심의위는 두 차례 회의 만에 인상안을 확정했다. 공개된 회의록을 보더라도 구체적인 인상 근거를 찾기 어렵다. 바다이야기릴게임 위원들이 제시한 이유는 △의정활동 독려 △직무 활동에 대한 보상 현실화 △함양군 재정자립도 상승 △유능한 인재 의회 진출 장려 등이다. 심의위원 구성의 독립성도 논란거리다. 이번 심의위는 황태진 전 함양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교육지원청 관계자, 이장단협의회장, 주민자치협의회장, 여성협의회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언론계 관계자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이들 위원은 단체장이 위촉한다. 강수동 공무원노조 경남지역본부장은 "함양군의회가 의정활동을 특별히 더 잘했다는 내용도 없는 상황에서 월정수당을 이렇게 큰 폭으로 인상하는 。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의정비심의위가 제 기능을 해야 하는데 형식적인 절차를 이행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조민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은 "지방의원들의 외유성 국외연수와 겸직 논란 등 시민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 꾸준히 있었다"며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의회를 만드는 게 먼저다. 충분한 근거 없이 의정비를 올리는 행태를 시민들이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채숙(더불어민주당·함양읍·백전면·병곡면) 함양군의회 의장은 "과거 몇 차례 동결한 적이 있어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았던 .이 고려된 것 같다"며 "여론조사에서도 인상에 동의하는 의견이 많았던 만큼 의원들은 그 결정에 따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원들은 보수에 크게 연연하지 않는다. 앞으로 군민에게 더 봉사하고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weight: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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