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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도입 연구 이순민 의료위원장(대한의학회 정책이사)는 30일 의협회관 대강당에서 연구 중간결과를 발표하며, 사고 당시 확보할 수 있었던 정보와 진료 여건을 기준으로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을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위탁하고 대한의학회가 수행하는 이번 연구는 보상 대상이 분만에서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로 확대되는 데 맞춰 후보 행위와 보상 범위·한도, 심의위원회 구성안을 제시하기 위해 진행됐다. 연구진은 표준적 주의의무를 이행한 무과실 사례를 전제로, 위험을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없었거나 예견했더라도 회피할 수 없었던 경우를 보상 대상에 포함하는 판단 틀을 제안했다. 예견 가능성은 사고 당시의 증상과 검사 결과, 기저질환, 의학지식을 토대로 살핀다. 위험을 알 수 있었다면 진단·모니터링·처치·수술·전원 등 합리적인 조치로 결과를 피하거나 줄일 수 있었는지 판단하되, 응급성과 질환 중증도, 의료자원 및 시간적 제약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게 이 위원장의 설명. 이순민 위원장은 "판단의 기준 시.은 결과 발생 이후가 아니라 사고 당시"라며 "결과가 발생한 뒤 가능했던 조치를 소급해 나열하는 것으로는 불가항력을 판단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드물게 보고되는 합병증이나 부작용도 최선의 진료 수준에서 예견할 수 있었더라도 회피할 수 없었다면 불가항력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오공릴게임 114개 후보 행위 제시…최종 보상 여부는 개별 심의 보상 후보는 질환명이 아닌 실제 의료행위를 기준으로 선별했다. 행위별 긴급성·난이도·결과의 중대성을 살피고, 전문가 델파이 평가를 통해 필수성과 환자 중증도, 예후 예측 가능성, 회피 가능성 등을 검토했다. 그 결과 9개 주요 학회에서 86개, 유관 학회에서 28개 등 총 114개 후보 행위가 제안됐다. 대표적으로 체외막산소공급(ECMO), 심폐소생술, 기도 관리,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조영술 등이 포함됐다. 소아청소년과가 28개로 가장 많은 후보를 제시했으며, 소아 에크모, 심폐소생술, 소아 진정과 기관내삽관 등도 포함됐다. 이 밖에 간이식과 성인·소아 응급수술, 뇌졸중 재관류, 응급 개두술, 대동맥·심장수술, 고위험 산부인과 수술 등이 제안됐다. 다만 연구팀에 따르면 114개는 확정된 보상 목록이 아니다. 이순민 위원장은 "심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한 전문가의 제안"이라며 "실제 도입 범위는 우선순위와 재정·정책적 고려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또 이 위원장은 "실제 보상 여부는 의료행위와의 인과관계, 주의의무 이행, 회피 가능성, 결과의 중대성을 종합해 판단하는 구조"라며 "원질환의 자연 경과로 설명되는 결과와 의료행위로 추가된 손해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짚었다. 중증장애 최대 3억원 검토…분야별 심의 전문성 보강 모바일릴게임 이번 연구에서 보상 수준은 결과의 중대성에 따라 차등화하되 현행 분만사고 보상 체계와의 형평성을 고려했다. 사망은 최대 1억원의 일시금 지급을 중심으로, 중증장애는 1억5000만~3억원을 일시금 또는 분할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인 금액은 소아의 기대여명과 평생 간병의 필요성, 원질환의 기여도 등을 반영해 가감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재정 소요는 행위별 시행 건수와 무과실 사고 발생률, 결과별 보상 한도 등을 토대로 추계할 수 있다고 봤다. 보상 대상 확대에 대비한 심의 역량 확충도 과제로 꼽았다. 위원회 회당 심의 건수는 2025년 1.8건에서 올해 8월까지 6건으로 약 3.3배 늘어났다. 이순민 위원장은 "향후 대상이 확대되면 안건 증가와 함께 여러 진료과의 전문성을 확보가 시급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진료과별 독립위원회 대신 공통위원 6명과 분야별 의료위원 5명 등 총 11명으로 심의하는 구조를 제안했다. 분만 분야는 현행 구성을 승계하고, 소아·응급 분야는 각각 상시 위원 2명과 사안별로 배정하는 전문가 풀 위원 3명이 참여하도록 하는 안이다. 이 위원장은 "보상 확대를 통해 환자와 가족이 장기간 소송 대신 신속하고 예측 가능한 보상을 받고, 의료진은 무과실 사건에 대한 사법적 부담을 줄여 고위험 진료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며 "보상 데이터는 환자안전 개선과 재발 방지에 활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그는 "국가가 불가피한 위험을 분담하고 의료현장은 더 안전한 진료로 보답하는 구조가 불가항력 보상제도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덧붙였다. nofollow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