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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여고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1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서보민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홍모(17)씨에게 징역 장기 7년·단기 4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스토킹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 소년법상 특정 중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을 때는 형량을 하나의 숫자로 확정하지 않고 '장기'와 '단기'의 범위를 지정하는 부정기형을 선고하게 된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홍 씨는 최소 4년(단기), 최대 7년(장기) 동안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복역해야 한다.
재판부는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 범죄는 미수에 그쳤더라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며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확정적 의도가 있었고 법행 방법도 잔혹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뿐 아니라 현장을 목격한 피해자의 가족 역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엄벌 탄원이 이어지고 있다"며 "범행 현장의 다른 시민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나와 미수에 그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다만 홍씨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초범인 .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홍씨는 지난 7월 23일 오후 1시 26분쯤 서울 강서구 화곡동 다세대 주택가에서 여고생 A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홍씨는 과거 연인 관계였던 A씨가 새로운 남성과 교제한다는 말을 전해 듣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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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는 복부 등을 다쳤지만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범행 이전 홍씨는 A양이 연락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집 앞까지 찾아가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수십 번씩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소청(당시 검찰청)은 지난달 29일 결심공판에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엄벌 탄원 의사가 있는 . 등을 고려해 달라"며 홍씨에게 징역 장기 7년·단기 4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이메일 :
바로가기 :https://www.nocutnews.co.kr/jebo/write.aspx
진실은 노컷, 거짓은 칼컷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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