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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와 미얀마 등 기존 거.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온라인 스캠 범죄조직들이 다른 아시아 국가로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지만, 한국과 주요 범죄 거. 국가 간 형사사법공조 체계 구축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새로운 범죄 거.으로 부상한 스리랑카와는 12년째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체결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외교부에서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2014년 스리랑카와 형사사법공조조약 체결을 위한 문안 교섭에 착수했지만 현재까지 조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2023년 대통령 재가까지 받았으나 스리랑카 내부의 대대적인 정권교체 등으로 후속 절차가 지연됐고, 이달 1일에야 교섭이 재개된 것으로 파악됐다. 스리랑카에서는 2024년 9월 대통령 선거에서 아누라 쿠마라 디사나야케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정권교체가 이뤄졌다. 같은 해 11월 총선에서도 새 집권 세력이 의회 다수 의석을 확보하는 등 정치 지형이 크게 바뀌었다 온라인파칭코게임 . 이 과정에서 기존 정부가 추진하던 조약 체결 관련 절차도 지연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스리랑카와의 범죄인인도조약 체결을 위한 별도 계획도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형사사법공조조약이 해외 수사기관과의 수사자료 교환 및 증거 확보 등을 뒷받침한다면, 범죄인인도조약은 해외로 도피한 범죄 혐의자 등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다. 조약이 없더라도 개별적인 국제공조는 가능하지만, 안정적인 수사·송환 협력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스리랑카는 최근 동남아시아 지역의 스캠 범죄조직들이 활동 거.을 옮기는 새로운 국가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8월 스리랑카 현지 매체에 따르면 스리랑카 경찰은 올해 들어 사이버범죄와 금융사기 연루 혐의로 외국인 1093명을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2024년 한 해 검거 인원인 573명의 약 1.9배에 달하는 규모다. 황금성릴게임 캄보디아와 미얀마 등지에서 단속을 피해 이동한 범죄조직들이 스리랑카에 새로운 거.을 마련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미 주요 스캠 범죄 거.으로 지목된 라오스와의 사법공조 체계도 아직 완비되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은 지난해 12월 라오스와 형사사법공조조약 및 범죄인인도조약에 서명했지만 두 조약 모두 아직 발효되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5월 두 조약의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 비준동의 등 후속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온라인 스캠 범죄조직들이 국가 간 이동을 통해 수사망을 피하는 사례가 늘면서 범죄 거. 국가들과의 법적 협력 체계를 신속하게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대식 의원은 “국민 보호는 범죄 노출이 되기 전에 이뤄져야 한다”며 “최근 캄보디아 스캠 범죄 피해가 감소했다 해도 범죄 거.만 바뀌기 때문에 예방 활동과 당국 간 정보 공유·수사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리랑카뿐 아니라 라오스 등 관련 국가들과의 형사사법공조조약과 범죄인인도조약 등 국회 비준안 처리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및 범죄인인도조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