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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위원장은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청소년 SNS 규제에 대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규제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보편적인 의견"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기보다 플랫폼의 보호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중학교 1학년 학생 8명이 청소년 SNS 규제 법안을 주제로 독서토론 수업을 진행한 뒤 보내온 손편지를 소개했다. 규제에 찬성하는 학생들은 숏폼 중독과 유해 정보 노출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하는 학생들은 SNS가 생각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소중한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청소년 SNS 이용률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규제 준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SNS 전체를 규제하는 것은 실패한 규제로 드러났다"며 청소년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릴게임,릴박스,릴짱,게임몰,릴게임사이트 이에 김 위원장은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답했다. 방미통위는 현재 청소년과 학부모, 전문가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다수의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의원실별로 입법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청소년들을 단순히 규제와 보호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며 "자기 권리를 실현하는 주체로 보고 공론화 과정에서 청소년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입법화하기 위한 여러 단계를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sition:a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