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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해 일본 정부가 외교적 항의만 할 뿐 대응 조치는 제한적인 상황에 놓여있다고 오늘(17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보도했습니다. 일본은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중국과 관계가 냉각됐고, 지난 5월에는 중국에서 일본 기업 직원 2명이 억류됐습니다. 러시아와는 지난 8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와 일본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 4개 섬 중 하나인 이투루프섬을 방문한 뒤 갈등이 촉발됐습니다. 북한의 경우 지난 12일 탄도미사일 수 발을 발사했고, 일본은 중국 베이징의 외교 경로를 통해 항의했습니다. 닛케이는 일본이 이같은 상황에서 항의나 요청에 그칠 뿐 강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북·중·러의 이같은 도발이 미국과 일본·유럽 등 서방 동맹국들 사이에 대립이 표면화된 시기와 겹친다고 짚었습니다. 미국은 지난 8월 일본인인 아카네 도모코 ICC 소장 등 개인에 대한 제재를 발표한 데 이어, 지난 9일에는 ICC에 대한 고강도 제재를 내놨습니다. 이에 일본과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9개국 외무장관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ICC에 대한 지지와 제재에 대한 우려와 반대를 표명했습니다. 손오공릴게임 다카이치 총리도 지난 10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법의 지배를 일관되게 중시하며 그 역할을 수행하는 ICC를 지지한다"며 "이번 조치는 이러한 일본의 일관된 입장과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닛케이는 이처럼 ICC 제재를 둘러싸고 미일 간 불협화음이 보인 듯한 인상을 국내외에 주고 있다고 해설하면서, 자민당 내에서 "지금까지 전혀 엄중한 대응을 하지 않아 얕보이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다카이치 #일본 #북한 #중국 #러시아 #닛케이 최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