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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이가혁 라이브 / 진행 : 이가혁■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깊이 더 자세히 들어보는 더인터뷰 시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생중계 또 소셜미디어 소통을 두고 정치권에서 여러 말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나사 풀린 거 아니냐라는 내부 평가가 나올 정도로 여러 가지 사과, 사과, 사과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또 북한 김정은 사망설 등등 여러 가지 사안이 있는데 이걸 이분께 여쭈면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돌아가는 상황을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오늘 질문이 많이 준비가 돼 있는데. 오늘 서울 고등법원에서 오후에 나온 속보가 있어서 이거 관련돼서 또 잘 아시니까 좀 질문을 드릴게요. 정의용, 서훈 이 두 사람. 탈북 어민 이른바 강제 북송. 1심에서는 선고유예였는데 2심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조금 더 무거운 형이 주어졌습니다.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법부의 판단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 없다.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사람들은 북한의 어부로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같은 어부들을 그리고 도망쳐 온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들을 우리가 재판에 넘겼다고 하더라도 죽인 증거가 없어요. 북한 땅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확인할 길이 없어요. 무죄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북한의 흉악범을, 살인범을 나라에서 살리면 우리 국민이 얼마나 불안해요? 이것을 가지고 헌법 3조 운운하면서 유죄 판결을 했다고 하는 것은 저는 그 재판장의 판단에 의구심을 갖습니다.] 예. 뭐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문재인 정부 때 2019년이었죠. 어부가 이제 남쪽으로 내려왔는데 16명을 살해했다라고 자백을 한 。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아마 정부 내부에서도 많은 토론이 오갔겠죠. 결국에는 북송했고 근데 이게 그래도 우리 국민인데 어떻게 강제로 북송했느냐가 논란이 돼서 재판까지 갔습니다. 직권남용 등의 혐의였습니다. 예. 그런데 1심에 비해서 오늘 오후에 방금 끝난 항소심에서는 형이 무거워졌다.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니까 항소심에서는 북한 주민을 우리 국민으로 확대 해석한 거예요. 그렇지만 노태우 정부 때 UN에 동시 가입하면서 사실상 한반도 두 국가가 됐고, 지금 현재도 그러한 법 적용을 받는데 만약 그러한 흉악범들을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하면은 유죄 판결을 할 수 있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죄가 나오고. 그러면 북한의 흉악범들은 전부 대한민국을 피난처로 내려올 것이다.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사법부의 책임이 크다. 그래서 저는 대법원에 상고를 하겠지만 대법원에서 다시 한 번 판결을 받아보는 것이 옳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1심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도적인 미비도 좀 있고 그런 。이 정상 참작이 됐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2심에서는 좀 판단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 참 남북 관계가 그래서 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치 현안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 대통령이 중수청장을 국무회의에 배석시키는 거 이거 괜찮아라는 여러 가지 토론이 오가고 있는데 위헌적인 억지다 이게 안 된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의견에 대해서 위헌적인 억지다라고 이 대통령이 직접 반박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중수청장이 국무회의에 정기적으로 배석하는 거 어떻게 판단하세요?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언론의 지적은 겸허하게 이재명 대통령이나 중수청장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지만 국무회의에 배석하는 것은 법적으로 하등 하자가 없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어떤 경우에도 중수청 수사에 정치가, 권력이 개입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선언이고 중수청장도 가서 참석한 것은 권력의 대통령의 지시도 수사하는 데는 받지 않겠다고 하는 대국민 선언이기 때문에 저는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를 인터뷰했는데 여기서는 한두 번은 이해하지만 상시 참석은 안 된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고. 또 참여연대에서도 이거는 안 된다 이렇게 좀 논평을 내서.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분들의 의견을 제가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한두 번은 괜찮고 계속 참여는 안 되는가 그건 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됐든 저는 지금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그래서 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망한 일을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할 리도 없고. 김지용 중수청장이 그러한 권력의 개입에 따라가는 그런 수사도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정치적 중립을 선언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액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예. 그런데 오늘 이제 이 대통령이 오전에 그렇게 국무회의에 참석시키는 게 헌법에 합치한다라는 설명을 하면서 AI죠. 제미나이에 물어봤습니다라고 글을 올려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아니 국정을 AI 제미나이한테 물어봐서 하냐. 이렇게 또 바로 공격을 했습니다.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의원: 제미나이, AI인데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최종적 판단은 본 이재명 대통령이 합당한 응답을 했기 때문에 올린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나쁘게 보자면 한없이 나빠요.] 같은 맥락일 것 같은데요. 이 대통령 소셜미디어, SNS 좀 줄여야 돼 이런 의견도 있고 국무회의 생중계 이것도 물론 반론이 있었지만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또 의견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현재 세계적 대통령, 지도자들이 전부 SNS를 즐겨합니다. 다시 말해서 직접 민주주의로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트럼프, 마크롱 누구도 다 하는데요. 이재명 대통령도 직접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그러한 긍정적 면이 있지만 저는 그래도 대통령이시니까 좀 용어를 대통령 언어를 썼으면 좋겠다하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직접 하시겠다는데 뭐가 나빠요?] 모바일파칭코게임 조금만 정제되게 했으면 좋겠다.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다 쓰는 그런 추세니까. 활용 자체는 문제가 없다.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의원: 활용해야죠. 얼마나 좋은 직접 소통이에요.]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도 많이 해요, 저도. 저도 저희 보좌관들이 그만하십쇼.] 아, 그래요? 말을 안 들으시네요.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 얘기를 해도 내가 직접 호소할 수 있는 것은 이 길 아니에요? 내가 우리 해남, 완도, 진도 지역 구민들한테 이번에도 전남교육청에서 완도군에 평생교육관 290억짜리를 지어준다고 하는데 군수 견해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제가 군수도 만나고, 김대중 교육감도 만나고, 완도 군민들한테 특히 지방 언론들한테 이건 하는 것이 완도군의 이익이다.] 홍보를 하셨군요.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게 SNS에 올렸더니 저를 지지해가지고 우리 김신 군수가 받아들여주더라. 그렇게 직접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예. 또 답변 중에 깨알같이 지역 현안도 홍보를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 국무회의 많이 참석해 보셨으니까요. 옛날 DJ 정부 때부터.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장관들이 대통령에게 이렇게 좀 반론을 제기하거나 고언을 하거나 이런 분위기가 사실 쉽지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많이 바뀌었겠지만.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오래전 김대중 정부에서도 지금 고인이 된 김성훈 농식품부 장관이 계셨습니다. 중앙대학교 총장도 하시고, 경실련 사회운동도 하신 분인데. 이때 중국의 마늘 수입 때문에 깐마늘 중국 농부들이 2명이 자살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크게 문제가 됐는데 중국에서 마늘 수입을 하지 않으면은 핸드폰 수입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특히 그때는 완전 개방이 안 돼가지고 홍콩을 통해서 블루마켓이 홍콩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을 제한시켜버리겠다. 더 큰 것은 비닐. 지금 농어촌에서 많이 쓰잖아요. 하우스 만드는 데. 비닐을 수입 금지시켰어요.] 우리가 중국 걸 수입하니까.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니 우리 것을 수출하는데 중국이 수입 금지해버렸단 말이에요.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에요. 그렇지만은 계속 김성훈 장관이 농민들을 죽이면 되느냐 해가지고 그 결정을 못 내렸어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께서 저를 부르더니 이제 김성훈 장관에게 그 정도 했으면 국익을 위해서 좀 양보하라고 해라. 그래서 제가 만나가지고 장관님 비닐 수입하고, 비닐 수출하고, 핸드폰을 수출해서 돈 번 것 가지고 중국 마늘 수입해서 서해 바다에다 빠뜨려 버립시다. 이제 그만하세요. 그래서 진정시킨 적도 있어요. 계속 그런 문제가 나와요. 아니 김영진 농식품부 장관도 자기가 끝까지 데모하고 안 했잖아요. WTO 가입한다고 장관 사표 내버렸잖아요. 장관이 이런 결기들이 있어야 장관이지 대통령 앞에서 말 못하면 그건 장관 아니죠.] 지금 공개 국무회의여도 충분히 그런 격론이 벌어질 수 있고. 그리고 못하는 게 오히려 잘못된 거다.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의원: 자기 부처의 일을 왜 말 못 합니까? 골드몽사이트 그런 소신이 없는 장관들은 물러가 주는 것이 더 좋죠.]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할 거면 물러나라.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국익을 위해서는 서로 부처끼리 할 말은 하고.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죠. 저도 문체부 장관 하면서요. 스크린 쿼터. 미국에서 영화 전부 수입 개방하라고 그래서 청와대 수석할 때는 스크린 쿼터 하자. 이렇게 했는데 문체부로 와서 보니까 정지영 감독, 강수진 배우 이런 사람들이.] 영화계의 의견도 들으셨죠.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에서 계속 반대했죠. 그러니까 안 됐어요.] 이렇게 또 경험으로 말씀해 주시니까 지금 국무위원들이 이 말씀을 좀 새겨들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좀 고언 을 할 때는 하고.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국무위원들도 자유스럽게 그런 말씀들을 하더라고요.] 하고 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지난번에 한국일보에 나온 총리에게 공개 국무회의 좀 줄여 라라고 장관들이 요청했다라는 이거에 대해서 직접 반박하기도 했는데 충분히 지금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박지원 의원께서 분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상황 좀 지켜볼게요. 김민석 대표가 지금 사과를 몇 번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제는.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의원: 추석에 사온 사과 다 먹었을 건데. 계속 사과야.] 예. 언어유희.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의원: 잘못하고 있어요. 나사가 풀린 거예요.] 추미애 도지사의 발언부터 해서 부승찬 의원의 또 비슷한 발언 나왔고요.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의원: 추미애 지사의 발언은 적절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 문제 제기를 한 소방직 공무원을 국가직으로 했으면 전체 예산을 국가 예산으로 해줘야지 왜 광역단체 예산으로 지출하게 하느냐. 이건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실제로 서울이나 경기도 같이 이런 큰 광역단체는 별 문제가 없지만은 전라남도나 아마 충청남도 이런 데 굉장히 그 예산이 커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걸 좀 좋은 말로 얘기해야지 빨대다, 소방관이 예산 빨대다. 이렇게 하니까 자존심이 확 꺾인 것 아니에요. 그러면 즉각 사과를 하지. 사과도 늦게 했지만 또 왜 조건부 사과를 해요? 사과 하라니까 한다. 그래서 저는 김민석 대표가 경고 징계해라. 그런데 부승찬 의원은 사실 예산 문제를 강조하다가 추미애 지사의 말을 인용한 게 잘못이에요. 그것도 잘못이니까 부승찬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한다. 아, 그러면 추미애 지사도 하고 부승찬도 해야지. 주범은 안 하고 종범만 하냐 하고 제가 따졌더니 같이 경고 처분을 한 것은 잘 처리했다. 이 이상 반복하지 마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오늘 이제 같이 경고 처분으로 끝났는데 그전까지는 사실 오늘 얘기 나오기 전까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미애 지사는 좀 봐주는 것 같고 부승찬 의원은 또 바로 이렇게 조사하라고 하니까 눈치 보는 건가 또는 계파 갈등으로 번질까 봐 그러는 건가? 릴게임주소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래서 저도 공정하고 정의로워야지. 왜 추미애 지사는 괜찮고 부승찬 의원만. 사실 부승찬 의원은 똑같은 지적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김민석 대표가 공평하게 경고 처분을 한 것은 잘한 처사예요. 김민석 그런 것은 잘해요.] 예. 한 걸음 좀 떨어져서 좀 큰 틀에서 보면 지금 민주당이 잇따른 이런 실수나 실언들이 나오는 거는 뭐가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운이 나빠서 그렇게 몰린 건가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의원: 운이 나쁘면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고. 어쩔 수 없겠죠. 그리고 불행은 한꺼번에 와요. 정치적으로 어려움도 한꺼번에 오는데 저는 김민석 대표가 얻어맞을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좀 잘해주길 바래요. 혼자 바쁘면 안 돼요. 혼자 바빠. 아니 지금 아무리 새벽 민생 탐방을 한다고 하더라도 5시에 소방 공무원들은 24시간 근무를 하지만은 가면은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21세기에는 부활하면서 기자 왔니, 사진 기자 왔니, 안 왔으면 조금 기다렸다가 부활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건 물론 조크지만은.] 네, 농담입니다만.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니 기자도 안 오고, 국민도 안 알려주는데. 왜 그렇게 혼자 바쁘게 돌아다니냐. 이제는 그 바쁜 것을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좀 크게 보고, 포용하고, 실수하지 말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실수가 나오면 위기가 될 것 같아요.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죠. 정치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말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하지 마라. 저도 매일 방송, 오늘 또 네 번째 합니다마는 말실수 안 하려고 얼마나 신경 쓰니까 피곤하죠. 아직까지는 저도 실수는 몇 번 했지만은 크게 안 해가지고. 내가 만약 실수하면 이가혁 기자가 저 부르겠어요? 그런 실수를 말아야 돼요.] 예. 방송에서만 실수 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방송에서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요구를 이제 조국혁신당이 탄핵안도 공개하고 오늘 원내대표끼리 민주당과 만났습니다. 박지원 의원께서는 앞서 다른 인터뷰에서도 공개는 하셨는데 탄핵 실익이 없다. 이런 입장이신 건가요?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번에 국정감사를 공수청을 해 봤잖아요. 그런데 검찰, 옛날 검찰이나 사법부나 국정감사는 과거를 먹고살아요. 뭘 잘못했는가 이걸 보는데. 그 공수청 소위 고위 간부들이 침체돼 있더라고요. 또 저희도 굉장히 침체돼 있어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서 좋은 것을 봤어요. 검찰개혁을 이분들이 받아들이고, 이제 미래로 가는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것도 봤지만은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조희대, 한동훈 이 두 사람의 비리밖에 없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1년 반을 가까이 집권했지만은 권력형 비리, 친척 비리, 측근 비리 하나도 없으니까 밋밋해서 나는 내년 국정감사에서도 이런 국정감사가 즉 권력형 비리가 안 나오는 그런 국정감사가 되기를 바란다 했는데. 잘못한 게 없잖아요. 뭐가 잘못한 게 있어요?] 예.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다이야기슬롯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희대 대법원장 문제는 탄핵의 사유가 넘치고, 넘치고, 넘쳐요. 제가 일일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라고 하면 할게요. 그렇지만은 제가 볼 때 탄핵을 하면은 국민의 저항이 있다. 중도층이 떨어진다. 이런 것을 계산할 문제가 아니에요. 비리예요. 한동훈 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리 척결 차원에서라도 탄핵을 해야 된다. 단, 임기가 7, 8개월 남았는데 국회에서 의결은 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는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 실효적 가치가 있느냐. 이걸 생각해 볼 때 탄핵을 하면은 그때라도 업무가 정지되니까 이익이 되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탄핵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은 실익이 없다. 그런 것도 저도 생각하고 의원들도 생각하고. 또 지도부에서는 국정조사를 하면 어쩌냐 하는 의견도 나오는데 아직까지 서영교 법사위원장이나 김의겸 법사위 간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도부 의견을 듣는데. 아직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김민석 대표가 탄핵의 티읕자를 꺼낸 것만은 사실이에요.] 다만 박 의원께서는 탄핵의 사유는 충분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차피 내년 6월인가에 이제 정년퇴임하니까. 그러니까 실익이 없을 수 있다.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의원: 실익이 없으니까 그렇더라도 업무 정지를 하고 범법자이니까 처벌하는 것은 당연히 이제 공수청에서나 중수청에서 수사 들어갈 거예요.] 예. 그리고 오늘 아까 속보를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민주당에서 국감 끝나고 국정조사를 한번 해보는 거 어떠냐라는 그런 말도 나오고 있다는 .도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분반 남았는데 국정원장 출신이시니까 이걸 꼭 좀 여쭙고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김정은 사망설이 어제 다시 퍼졌습니다. 지금 봐서는 일단 가짜 뉴스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의원: 서방 세계에서 그러한 사회주의 국가의 사망설은 늘 나와요. 옛날 등소평(덩샤오핑) 부주석도 사망설 하면은 양자강도 한번 수영해서 건너가고 그러잖아요. 또 시진핑 실각설 이런 것도 나오고 하는데 김정은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 국정원이나 미국의 CIA 등 정보기관이 잘 지키고 있으니까 만약에 사망하면은 당장의 발표는 하지 못하더라도 하루 이틀이면 다 나온다. 지금은 건재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가짜 뉴스다. 실제 북한도 이제 어제 뭐 피복 신발 전시회를 시찰한 김정은 사진을 또 공유를 바로 했더라고요.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의원: 그거야. 만약에 사망했다 하더라도 전에 녹화된 거 틀 수도 있으니까 모든 걸 못 믿어요. 확인할 수 있는 길은. 그렇지만은 우리 국정원이나 미국의 정보기관이 북한 동정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잘 파악하고 있고. 특히 김정은의 동선까지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놓치지 않는다. 우리 국정원을 믿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사망설은 익히. 때 되면 또 나오는 그런 가짜뉴스다. 알겠습니다.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의원: 건강 이상설. 이런 거 나와도.] 알겠습니다. 전직 국정원장 출신이시니까 여기까지도 확실하게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데 아직까지 서영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