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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여건이 열악한 경남 지방자치단체가 국비 지원 없이 해수욕장 안전관리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국회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상휘(국민의힘·경북 포항남울릉) 국회의원이 해양수산부에서 받은 해수욕장 관련 자료를 보면, 경남 해수욕장 관리 지자체는 창원시·통영시·사천시·거제시·남해군까지 5곳이다. 그 가운데 남해군 재정자립도가 8.61%로 가장 낮다. 다음은 △통영시 13.6% △사천시 16.6% △거제시 16.74% △창원시 31.19% 순이다.
남해군과 통영시는 전국 해수욕장 관리 지자체 43곳 가운데서도 재정자립도가 15%에 미치지 못하는 23곳에 포함된다.
그렇지만 정부는 해수욕장 안전관리 인력과 구조장비 확보에 국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 최근 3년간 전국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 인건비와 구조장비 구입·유지보수에 투입된 국비는 0원이었다.
반면 지난해 전국 지자체가 집행한 안전관리 예산은 286억 8346만원이다. 안전관리요원 인건비 218억 3180만원, 구조장비 구입·유지보수비 68억 5166만원으로 모두 지방비로 충당됐다.
해수욕장 이용객과 안전관리 인력은 증가하고 있다. 전국 개장 해수욕장 이용객은 2023년 3797만 3431명에서 지난해 4413만 3769명으로 16.2% 늘었다. 안전관리요원도 2023년 2219명에서 올해 2661명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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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안전관리요원 인건비는 2023년 190억 3550만원에서 지난해 218억 3180만원으로 14.7% 늘었다. 구조장비 구입과 유지보수에도 매년 약 69억원이 투입되고 있다.
이상휘 의원은 "국내외 관광객이 찾는 해수욕장의 안전관리 비용을 국비 지원 없이 각 지자체가 감당하는 것은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큰 부담"이라며 "해양수산부는 지자체별 안전관리 수요와 재정 여건을 .검하고,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국비 매칭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8월 해수욕장 안전·환경관리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해수욕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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