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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무엇보다 소방, 경찰, 재난재해 예방, 보건의료 등의 국민 안전을 위한 핵심 기능에 대한 대대적 정비, 보강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16일 경기 부천시 도장공장 화재로 소방관이 순직하고 최근 스토킹과 교제, 가정 폭력으로 인한 사망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자 근본적인 대책을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위험에 직면한 국민은 물론 현장 인력의 안전도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포괄적으로 전면 재.검해 주기 바란다”며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예산과 인력을 확충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에 전향적으로 임해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협은 일상 곳곳에 존재한다”며 “화재, 교통사고 같은 재난 그리고 각종 자연재해, 관계성 범죄와 무차별 범죄 등 강력 범죄, 산업 현장의 중대재해, 경제적·사회적 고립에 따른 자살처럼 국민의 삶 도처에 다양한 형태의 위험들이 광범위하게 도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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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대형 사고 사전 대비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다행히 대형 사고들이 없기는 하지만 모르기 때문에 군중 밀집시설이나 교량 같은 시설물에 대한 안전.검을 한번 대대적으로 해보면 어떠냐”며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나라를 만드는 데 국정 역량을 집중해야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천 도장공장 화재로 순직한 고 김진석 소방위의 영결식이 전날 엄수된 것을 언급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목숨 바쳐 헌신한 김 소방위를 우리 국민은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며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이제 국가가 유가족 여러분의 가족이자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며 “부상 소방관도 쾌유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17일 김 소방위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옥조근정훈장을 추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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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 ‘소방관들이 1분 일찍 출동하고 헌신적으로 하면 죽을 사람이 산다. 누군가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것은 원래 신이 하는 일인데, 그래서 소방관이 하는 일이 작은 신의 역할’이다는 이야기를 가끔했다”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올해 3분기 누적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36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1명(19.9%) 감소했다고 보고하자 “정말 획기적인 성과”라며 “노동자가 노동부 장관을 한 효과가 아니겠느냐”고 했다. 이어 “여전히 안 죽어도 될 사람이 366명이 돌아가셨다. 적은 숫자가 아니다”며 더 감축하라고 지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 출신인 김 장관은 34년간 철도기관사로 일했다.
이 대통령은 안전 조치를 미이행한 기업에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다는 보고에는 “지난해부터 이야기했는데, 국회 입법이 정말 갑갑하긴 하다”며 “(김 장관이) 최대한 노력해서 빨리 해달라고 가서 빌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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