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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가 사회 전반에 확산하면 과연 우리에게 긍정적일까, 부정적일까. 내 일자리는 괜찮을까, 혹시 AI가 모든 일자리를 빼앗진 않을까. 이 정도 질문은 많은 이들이 들어봤을 거다. 하지만 AI가 내 일자리를 빼앗은 후의 세상을 그리거나 고찰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지금은 "AI가 일자리를 대체한다면 국가나 사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란 질문을 던져야 할 때다. 이재명 정부가 구상 중인 '기본사회'이 방향성을 살펴봤다.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이 인공지능(AI) 전환으로 일자리는 줄고, 소득 격차는 심해질 것이라 우려했다. 현재의 복지·사회보장제도가 이런 변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이들은 10명 중 절반에 그쳤고, 10명 중 8명은 새로운 분배 방식을 모색해야 할 시。이란 입장을 밝혔다. AI 시대엔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기본사회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거다. 14일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이하 기본사회위)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런 내용을 담은 'AI 전환에 따른 기본사회 공론화' 국민숙의단 토론회 결과를 발표했다. 기본사회위는 지난 8월 전국의 만15세 이상 국민 중 성별과 연령, 권역별 인구 비례를 고려해 국민숙의단 223명을 무작위 추출로 모집했다. 이후 9월 19~20일 이틀간 숙의 토론회를 열고 AI 전환에 따른 기대와 우려, 기본사회 정책의 방향, 영역별 정책 과제, 재원 마련과 재투자 방향 등을 물었다. 숙의 전과 후를 비교했는데, 이번에 그 결과를 발표한 거다 바다이야기게임 . ■ AI 도입 후① 우려 = 결과에 따르면, 국민숙의단의 95.0%는 AI 도입을 사회 전반으로 확대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여겼다. 98.0%는 AI 전환에 따른 사회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인식했다. 반면, 자신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본 비중은 82.0%로 이보다 낮았다. 쉽게 말해, AI 도입은 긍정적으로 보지만, 내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 이들도 적지 않다는 얘기다. 이들이 걱정하는 건 대부분 '일자리 감소와 그에 따른 소득 격차'였다. AI 확산으로 청년의 취업기회가 감소할 것이라고 우려한 비중은 숙의 전 86.0%에서 숙의 후 95.0%로 상승했다. 중장년의 재취업과 직업전환 곤란을 우려하는 응답도 86.0%에서 91.0%로 올랐다. AI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일부 대기업·플랫폼 기업에 쏠릴 가능성이 있다는 비중은 전체의 85.0%에서 90.0%로, AI 확대로 소득 불평등이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은 80.0%에서 86.0%로 상승했다. 우려는 청년층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숙의 전 조사에서 소득 불평등 심화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은 청년층이 72.0%, 35세 이상이 82.0%였다. 그런데 숙의 후엔 응답률이 각각 85.0%(13%포인트·이하 괄호 안은 숙의 전 응답률과 숙의 후 응답률 차이), 86.0%(4%포인트)로 상승했다. 릴게임다운로드 지금 자신이 하는 일이 10년 안에 AI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는 응답은 숙의 전 57.0%에서 숙의 후 63.0%로 6%포인트 올랐다. 정규직 종사자는 62.0%에서 59.0%로 낮아졌지만, 비정규·플랫폼 종사자는 51.0%에서 67.0%로 상승했다. 비정규·플랫폼 종사자들이 더 큰 불안을 느낀 셈이다. 현행 복지·사회보장제도가 AI에 따른 일자리·소득 변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란 응답은 51.0%(9%포인트)에 달했지만, 청소년과 청년세대는 38.0%(5%포인트)에 그쳤다. 현재와 같은 노동소득 중심의 분배 체계가 유지될 수 있다는 입장은 14.0%(-7%포인트)에 불과했고, 새로운 분배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는 이들은 82.0%(10%포인트)에 달했다. AI 확산에 따른 고용 위험은 기업과 사회가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의견엔 78.0%, 기업의 재교육·고용전환 지원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항목엔 93.0%가 동의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에게 공공이 일자리와 적정 임금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엔 83.0%가 뜻을 함께했다. ■ AI 도입 후② 기본사회 = 국민숙의단은 자연스럽게 정부가 추진하는 기본사회 방향과 정책 확대에도 대부분 공감했다. 기본사회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소득·주거·건강·교육·돌봄·교통·문화 등 삶의 기본 영역에서 적정 수준을 보장하는 사회'를 말한다. 국민숙의단은 기본사회 정책을 확대하면 '일자리가 흔들려도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도움이 될 것(77.0%→91.0%)' '재교육·이직·창업 등 새로운 도전에 도움이 될 것(82.0%→93.0%)'이라고 기대했다 바다이야기게임이용방법 . 다만, '국민의 세금 부담 증가(83.0%→90.0%)' '공동자산·공공기금의 정치적 운용이나 투자 손실(75.0%→80.0%)' 등 우려도 함께 내놓았다. 기본사회가 되면 좋을 것 같지만, 이를 위한 재원 마련에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국민숙의단은 기본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9개 중 2개 선택)으로 '의료·주거·교육·돌봄 등 기본서비스 보장(60.0%)'을 가장 많이 꼽았고, '기본적인 소득 보장(42.0%)'이 뒤를 이었다. 가장 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할 서비스(9개 중 3개 선택)는 의료(86.0%), 주거(52.0%), 돌봄(50.0%)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숙의단엔 일시적으로 생긴 추가 재원의 사용 방향도 물었는데, 대부분 '미래위기 대응과 장기 투자를 위해 기금이나 공동 자산으로 남겨야 한다(46.0%→61.0%)'고 인식했다. 반면 '나라 부채 상환에 써야 한다는 응답(24.0%→11.0%)'은 이보다 훨씬 적었다. 반도체 호황으로 증가한 세수를 활용해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을 두고는 95.0%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기본사회위는 이번 설문 결과와 토론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국민숙의단 22명과 전문가 22명으로 구성된 '정책의제기획단'에 전달해 정책 의제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강남훈 부위원장은 "국민숙의단은 AI로 인한 소득과 일자리 위험을 사회가 함께 나누고, 미래 세대를 위해 공동의 자산을 키우자는 분명한 의견을 줬다"면서 "향후 기본사회 정책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제1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트 올랐다. 정규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