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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여부는 국내 자본시장에서 언제나 ‘뜨거운 감자’다. 공매도란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미리 빌려 매도한 뒤 주가가 실제로 내려가면 저렴한 가격에 사서 갚는 방식을 일컫는다. 증시 상황에 따라 공매도가 일부 중단됐다가 재개되기도 한다. 다만 국내법에서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공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하고 있다. 최근 불법 공매도 혐의 ‘1호 기소’ 사건의 결론이 나왔다. 대법원은 150억원대 무차입 공매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글로벌 투자은행(IB) HSBC 홍콩 법인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향후 무차입 공매도 관련 조사와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매매 체결돼야 공매도” HSBC 홍콩 법인 트레이더 등은 2021년 8~12월 무차입 방식으로 호텔신라 등 9개 상장사 주식 31만8781주(157억8468만원)를 공매도한 혐의로 2024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양벌규정에 따라 HSBC 법인도 함께 기소됐다. 무차입 공매도 규제 위반을 이유로 기소된 최초 사례다. 그러나 1심을 맡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5년 2월 무죄를 선고했다. HSBC 홍콩 법인은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기만 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공매도하는 행위’는 투자자의 매도 주문에 더해 매매 체결이란 결과가 발생해야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증권회사의 매도 호가 제출은 투자자로부터 위탁받은 주문을 전달하는 행위로서 매도 청약 의사표시의 일환이지 그로 인해 매매 계약이 체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자본시장법에서 무차입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재판부는 ‘결제 불이행의 위험’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온라인 만약 공매도를 한 사람이 결제일까지 공매도한 주식을 구하지 못하면 수많은 투자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처럼) 무차입 공매도 주문이 제출된 상태만으론 아직 결제 불이행의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는 매매 체결이 이뤄지기 전에는 임의로 주문을 취소할 수 있는데 그 경우 공매도로 인한 결제 불이행의 위험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자본시장법에선 ‘공매도를 한 자에 대해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를 두고 “이 규정은 매매 체결을 전제로 함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은행이 매도스와프 주문 및 헤지 거래에 사용한 잔고 관리 시스템은 이전부터 세계 각국의 시장에서 수년간 사용하던 것”이라며 트레이더 등과 범행을 공모했다는 .을 인정하지 않았다. 1심 판결문엔 ‘이 사건 기소의 문제.’이란 대목도 나온다. 재판부는 “공동피고인들(트레이더 등)은 이 사건 공소사실 행위 당시는 물론 수사 및 기소 이후까지도 모두 홍콩 등 해외에 체류 중이고 수사기관은 이들에 대해 아무런 조사도 하지 못했다”며 “이런 경우 공동피고인들의 공소사실 기재 위반행위, 특히 공모 여부에 관한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불기소 처분을 하는 것이 통상”이라고도 지적했다. 대법원도 무죄 확정 이 밖에도 금융투자업 규정에서 공매도를 ‘청약 또는 주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다 공매도는 주문 행위만으로 시장에 상당의 영향을 주는 만큼 주문 자체를 처벌하는 게 입법자의 의도라고 항변했다. 정글북릴게임 그러나 2025년 9월 나온 2심 결론도 다르지 않았다. 자본시장법은 매도의 정의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법령에서 쓰인 용어에 관해 정의 규정이 없는 경우엔 원칙적으로 사전적인 정의 등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의미에 따라야 한다”며 “국어학적 의미에서 ‘매도’는 계약에 따른 처분행위를 의미함이 명확하다”고 판시했다. 공매도 역시 같은 취지에서 매매 계약의 체결을 전제로 해석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과거 공매도에 대한 제재는 매매계약 체결을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형사처벌과 아울러 ‘주문’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 제도가 도입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럼에도 형사처벌 규정은 과징금 규정과 달리 ‘주문금액’을 명시하지 않고 있고 종전 과태료 규정과 동일한 문언을 유지하고 있다”며 “여전히 매매계약의 체결을 전제로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 제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0월 8일 HSBC 홍콩 법인의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구 자본시장법은 ‘공매도를 한 자’를 처벌할 뿐 미수범 처벌 규정을 따로 두지 않고 단지 ‘공매도의 위탁 또는 수탁’ 행위를 공매도 행위와 구분해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두고 있을 뿐”이라며 “매매 체결 전의 호가 행위만으로 공매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HSBC 홍콩 법인을 대리해 무죄를 끌어낸 법무법인 광장 관계자는 “지금도 무차입 공매도 관련 조사는 계속해 이뤄지고 있다”며 “이번 판결은 무차입 공매도 위반행위가 어떤 경우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바다이야기하는법 . 금융당국의 과징금 부과는 잇따라 불법 공매도 논란 관련 형사사건에선 무죄 확정판결이 나왔지만 금융당국의 과징금 부과는 잇따르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지난 9월 UBS(구 크레디트스위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크레디트스위스는 약 603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를 한 혐의로 2024년 7월 169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계열사에 부과된 금액까지 합하면 총과징금은 271억원에 달했다. 2021년 무차입 공매도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시행된 이후 역대 최대 규모였다. 크레디트스위스를 인수한 UBS가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UBS는 문제의 주식은 대여 주식이 아니라 담보로 제공한 주식인 만큼 공매도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소유권이 여전히 크레디트스위스에 남아 있었다는 취지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담보 제공 주식이라는 이유만으로 주식의 소유권이 크레디트스위스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것이다. 크레디트스위스가 증권사에 주식을 빌려주면서 소유권이 넘어갔고 이를 반환받기 전에 판 것은 공매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불법 공매도 관련 첫 과징금이 부과된 시기는 2023년 3월이다. 이후 2년간 약 63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앞으로도 불법 공매도 관련 과징금 제재 등은 이어질 전망이다. 2025년 3월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를 상시 적발하기 위해 ‘공매도 중앙.검시스템’(NSDS)을 선보였다. 반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공매도 위반 혐의 4건 중 3건에 대해선 아직 조사 착수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릴게임모바일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