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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38명 자격증도 도용…법인 342곳·기술자 401명 수사의뢰산림사업 83% 수의계약…산불 피해 복원 부적정 사례 79건 산림사업법인의 절반 이상에서 등록요건 미충족 정황이 발견되고, 산림기술자 4,700여 명이 자격증 대여나 이중취업 등 위법행위 의심 사례로 적발됐습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산림청은 오늘(16일)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차 과제인 '건전한 산림사업법인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합동。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지난 5월부터 이달까지 산림사업법인 1,907곳과 산림기술자 1만2,463명을 전수.검한 결과, 전체 법인의 56%인 1천73곳에서 등록요건 미충족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1,010곳은 자격증 대여 등 부정한 기술인력 채용이 의심됐고, 82곳은 사무시설, 99곳은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릴게임다운로드 . 산림기술자 중에서는 전체의 37.8%인 4천716명이 자격증 대여나 이중취업 등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됐습니다. 33개 법인이 사망자 38명의 자격증을 도용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산림청의 정기 실태조사 적발률은 6% 미만에 그쳤고, 산림기술정보시스템도 4대 보험 가입 등 공공정보와 제대로 연계되지 않아 자격증 대여와 중복 등록을 걸러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현재까지 산림사업법인 342곳과 기술자 401명을 수사 의뢰했으며, 나머지 위법 의심 사례도 청문 절차를 거쳐 행정처분하거나 추가 수사 의뢰할 방침입니다. 바다이야기게임방법 자격증 대여 등에 대한 처벌은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고, 등록요건 미비에 따른 과징금 상한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일 계획입니다. 산림사업의 관행적인 수의계약 구조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주요 산림사업 계약을 전수조사한 결과, 계약금액 기준 수의계약 비중은 82.8%에 달했습니다. 나라장터 입찰 분석에서는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여러 법인을 설립해 동시에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른바 '벌떼입찰' 법인 120여 곳도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산림사업 계약을 경쟁입찰 중심으로 전환하고, 사업 쪼개기를 막기 위해 수의계약 사전 검토 절차를 도입할 방침입니다. 벌떼입찰 의심 법인은 추가 조사를 거쳐 입찰방해 혐의로 수사 의뢰합니다. #산림청 #국무조정실 한지이() ef="htt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