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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미국을 ‘소비의 나라’라고 한다. 매달 번 돈을 그달에 거의 다 쓴다는 의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가계 순저축률은 4.8%로, 한국(10.4%)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이처럼 낮은 저축률에는 안정적인 연금과 대출 제도에 대한 미국인의 믿음이 있다. 미국 사회보장연금 가입자는 누구나 자신이 수령할 연금 급여액을 온라인 명세서에서 볼 수 있다. 명세서에는 “당신이 67세에 받을 연금 은 매달 2119달러”라고 적혀 있다. 가입자 개인의 소득 이력을 반영해 62세부터 70세까지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에 따라 예상 수령액을 보여준다. 근간에는 47년간 한 번도 흔들리지 않은 연금급여 산식이 있다. 미국 연금 월 수급액은 소득을 A, B, C 세 구간으로 나눠 A×0.9+B×0.32+C×0.15로 계산한다. 소득구간별 비례상수인 0.9, 0.32, 0.15는 1977년 법이 개정되고 1979년 시행된 뒤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 바다이야기시즌7 . 소득구간인 A, B, C는 올해 기준 각각 1286달러, 1286달러 초과~7749달러, 7749달러 초과인데, 이 구간은 전국 평균 임금이 오른 만큼 자동 조정된다. 반면 한국의 국민연금 지급비율 비례상수는 수년에 한 번씩 바뀌었다. 1988~1998년 2.4에서 1999년 1.8, 2008년 1.5로 낮아졌고 이후에도 매년 0.015씩 떨어져 지난해 1.245까지 내려갔다가 올해 연금개혁으로 1.29로 다시 높아졌다. “한국의 높은 저축률은 국민이 부지런해서가 아니라 나라를 못 믿기 때문”이라는 자조도 있다. 평생 갚아야 할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도 일정하다. 미국 주택대출 중 90% 이상은 매달 내는 원리금이 확정되는 30년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다. 한국에서는 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을 제외하면 장기 고정금리 모기지를 찾기 힘들다 릴게임 . 이는 금리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은행이 아니라 시장이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페니매, 프레디맥 등 미 정부 후원기관은 은행에서 30년 모기지를 매입하고, 이를 모기지저당증권(MBS)이라는 상품으로 묶어 연기금 등 글로벌 투자 시장에 다시 판매해 고정금리 제도를 뒷받침한다. 학자금 대출 이자도 예측 가능하다. 미 교육부가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학자금을 빌려주는 ‘다이렉트론’은 한 번 받으면 금리가 고정된다. 정부는 매년 6월 전 마지막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에 법률에 따른 가산금리를 붙여 다음 학년도 금리를 결정한다. 정부가 마음대로 학자금을 탕감하려고 하면 법원은 제동을 건다.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팬데믹을 이유로 2022년 4300억달러(약 575조원)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자 이듬해 대법원이 6 대 3으로 무효화 결정한 게 대표적이다. 재판부는 “의회 승인 없이 행정부가 이런 중대한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