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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이유섭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강관 제조업체 대표 B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업체 관계자 2명에게는 각각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비파괴 검사 업체 지사장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관련 법인 2곳은 각각 벌금 500만 원과 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해 2월 7일 부산 강서구의 한 강관 제조공장에서 건설기계 조종 면허 없이 5톤짜리 건설기계를 운전하다 용접 작업 중이던 작업자 C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비파괴 검사 업체 직원이었던 A 씨는 검사를 마친 강관을 공장 밖으로 옮기기 위해 해당 건설기계를 운전했다. 이 과정에서 후진하다 뒤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C 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았다. C 씨는 건설기계에 깔렸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오후 4시 10분쯤 흉부 손상으로 숨졌다. 사고 당시 공장 내부에서는 일정량의 소음이 발생하고 있었고, 근로자들은 귀마개를 착용하고 있어 건설기계의 후진 경보음을 듣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현장에는 작업지휘자나 유도자가 배치되지 않았고, 건설기계의 경광등도 고장 난 상태였다. 강관 제조업체 대표는 사고 전 안전 .검에서 유도자 배치와 경광등 수리 등을 지적받았지만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 비파괴 검사 업체 지사장 역시 A 씨에게 조종 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짧은 거리만 운전하면 사고가 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 운전을 지시하거나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이 사건은 단순히 A 씨의 무면허 운전과 후방 주시 의무 위반을 넘어 사업장 관계자들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결합해 발생한 사고"라고 판단했다. 이어 "A 씨가 면허 없이 건설기계를 운전해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과 유족 측이 처벌을 강하게 원하는 。 등을 불리한 정상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A 씨가 C 씨 측에 5000만 원을 공탁한 。과 향후 합의 가능성 등을 고려해 A 씨를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온라인릴게임,골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