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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계의 임금및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형 조선 3사(HD현대중공업·한화오션·삼성중공업) 중 삼성중공업은 지난달 23일 임금협상을 가장 먼저 마무리한 반면,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노사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달 30일 노사가 합의한 임단협 잠정합의안이 이달 2일 노조(전국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되면서 다시 교섭을 해야 한다. 노조 집행부는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들의 불만을 반영해 추가 교섭에서 전면 파업을 포함해 사측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화오션은 상황이 더 복잡하다. 한화오션은 정규직 노조뿐 아니라 하청 노조(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급식·통근버스 등을 운영하는 협력사 웰리브의 노조(웰리브지회)와 동시다발적 교섭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 1일 법원이 한화오션에 웰리브지회를 단체교섭 대상에 포함하라고 결정하며 하청 노조의 손을 들어주면서다.
7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 2일 노조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잠정합의안이 52.14%의 반대로 부결된 후 재협상을 준비하고 있다. 노조 집행부는 조합원 여론을 수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교섭 재개 일정은 아직 미정이며, 노조와 협의해 일정을 정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HD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달 30일 월 기본급 12만원(호봉 승급분 5만원 포함) 정액 인상, 일시금 1100만원과 수주 경쟁력 확보 지원금 200%(약정임금 기준) 지급, 성과급 지급 등을 골자로 한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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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조선소에서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의 이지스 구축함 3번함(대호김종서함) 진수식 참석 직전 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사에 따르면 잠정합의안은 평균 4056만원의 임금 인상 효과가 있다. 지난해 대비 1061만원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잠정합의안에는 올해 임단협에서 노조가 전면에 내세웠던 ‘영업이익의 최소 30% 성과급 지급’ 요구는 포함되지 않았다. 기본급 인상액도 2024년(13만원)과 2025년(13만5000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회사 이익 연계 성과 분배와 고정급 임금 인상폭이 노조원의 기대에 못 미쳐 공감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노조 집행부에 전면 파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크다”고 했다.
한화오션은 오는 8일 하청(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협력업체(웰리브지회) 노조와 교섭을 시작할 계획이다. 지난 1일 법원이 한화오션이 웰리브지회를 단체교섭 대상에 포함하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면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한화오션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시정결정 효력 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한화오션이 웰리브지회를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에 포함해야 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판단은 유지된다. 재판부는 단체교섭을 한다고 해서 사측이 노조의 요구를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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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지난 3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후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급식, 통근버스, 세탁소 등을 운영하는 한화오션 협력사 웰리브의 노조(웰리브지회)와 공동으로 교섭을 하겠다고 사측에 요구해 왔다.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에는 한화오션 외에 중소 조선소 노동자 약 170명이 소속돼 있다. 이 중 한화오션 하청 노동자는 100명 미만으로 알려졌다. 웰리브지회 소속 인원은 450명 수준이다.
한화오션은 웰리브지회와는 단체교섭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웰리브는 경쟁입찰을 거쳐 회사와 계약을 맺은 용역서비스 대행사이기 때문에 근로계약 관계가 아니며, 따라서 회사의 사용자성(사용자 지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사측 입장이다.
한화오션은 지난 7월 중앙노동위원회가 웰리브지회에 대한 회사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판정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원청과 하청 간 사용자성 인정 범위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것이다.
한화오션 측은 7일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기각은 단순 공고(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의무에 대한 판단이며, 공고 의무 이행만으로 원청(한화오션)에 곧바로 단체교섭 응낙이나 단체협약 체결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며 “사용자성 인정 여부는 본안 판결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했다.
한화오션은 정규직 노조와도 아직 합의.을 찾지 못했다. 한화오션 노사는 지난달 30일부터 주2회 교섭을 매일 교섭을 바꿔 협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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