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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관의 독립 수사권 행사 첫날 현장과 정책 책임자를 바꾸는 전격적 인사를 단행했다. 현장 경험을 정책에 즉각 반영하고, 본부가 설계한 제도를 현장에 빠르게 안착시키려는 포석이라는 평가다. 노동부는 2일 김도형 경기지방고용노동청장을 근로감독정책단장으로, 최관병 단장을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 옮기는 전보 인사를 냈다. 두 직책은 모두 국장급이다. 김 신임 단장은 노동행정의 ‘현장통’으로 꼽힌다. 1년여 동안 대전청장을 지낸 데 이어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를 관할하는 초대 경기청장을 직전까지 9개월 동안 역임했다. 간부급이 청장 자리를 두 번 역임하기는 드물다. 그만큼 현장 경험이 풍부하다는 방증이다. 앞서 본부 근로감독기획과장 재직 시절에는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을 반영한 감독 정책의 틀을 짜는 등 정책기획에도 밝다. 파칭코하는법 특히 행시 38회인 김 단장은 권창준 차관을 비롯한 본부 실장들보다 기수가 높은 선임 국장이다. 관료 사회의 관행을 깬 이번 기용은 제도 전환 초기 현장의 혼선을 강력히 조율하는 동시에 현장과 본부를 잇는 가교를 마련하려는 의도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최 청장은 직전까지 근로감독정책단장을 맡아 새로운 감독관 수사 체계의 기틀을 마련해 온 인물이다. 본부가 마련한 새 제도를 중부청 현장에 직접 접목하는 역할을 맡게 됐다. 중부청은 경기청 출범 전 관할 구역이 가장 넓은 핵심청이다. 새로 7개 지방청에 도입되는 수사심의위원회 체계 등을 고려할 때 중부청이 새 제도의 표준을 세워갈 전망이다. 노동부 전직 고위 관료는 “정책의 현장화와 현장의 정책화를 동시에 꾀한 인사”라고 평가했다. 김 단장은 “그동안의 현장 경험과 목소리를 새로운 수사 체계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바다이야기게임이용방법 최 청장은 “노동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신뢰받는 중부노동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날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전국 5000여 명의 근로감독관은 검찰의 수사 지휘 없이 독립적으로 수사를 개시·진행한다. 현장에서는 반복적·형식적 수사 지휘에서 벗어났다는 기대가 나오는 한편 높아진 입증 책임과 수사 완결성에 대한 부담도 함께한다. 한 지청장은 “수사에 대한 책임감은 확실히 무거워졌지만, 첫날 현장은 차분하게 평소 업무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초기 수사 공백과 혼선을 줄이기 위해 검찰의 ‘지도·조언’ 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김영훈 장관 역시 최근 기관장회의에서 “검사의 지도·조언 활용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만 제도를 설계한 실무 책임자가 시행 첫날 현장으로 이동한 만큼 제도 도입 초기 현장 안착 과정에서 정책의 연속성과 실행력을 어떻게 담보하느냐가 향후 과제로 꼽힌다. /fo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