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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군사분계선(MDL) 남쪽 우리 영토에 매설한 지뢰로 우리 장병 3명이 중경상을 입은 북한 지뢰도발 사건을 두고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불의의 사고’로 규정한 이재명 대통령의 인식을 두고 한반도 전략에 따른 현실적 선택이라는 평가와 국민 정서와 거리가 크다는 비판이 동시에 나온다. 이 대통령은 1일 제78주년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DMZ 지뢰 폭발 사건을 “불의의 사고”라고 표현하면서 부상 장병의 가족을 위로했다. 이 대통령이 사용한 ‘불의의 사고’란 표현은 이 사안이 고의적인 도발이라기보다는 의도치 않게, 또는 예상치 못한 채 벌어진 일이라는 의미에 가깝다. 북한의 도발을 탓하지 않는, 비공격적 용어인 셈이다. 이 대통령의 대북 비판 자제는 북한과 대화 재개 노력 등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특히 한반도 문제의 ‘페이스메이커’를 자처한 이 대통령이 앞으로 몇 개월 내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 사안이 악재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의중으로도 읽힌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이날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며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북한을 향해서도 “신뢰를 회복하고, 단절된 대화를 복원하는 길에 북측도 이제는 함께하기를 기대하고 촉구한다”고 전향적 변화를 촉구하며 북한을 설득했다. 정글북릴게임 통일부도 이날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장의 전날 담화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지뢰폭발사고와 같은 불행”이라고 표현했다. 역시 안타까운 사고 성격을 부각하되 국방부처럼 ‘도발’ 표현 등 고의성에 관한 지적은 없었다. 이 대통령과 통일부의 ‘불의의 사고’, ‘불행’ 표현은 DMZ 지뢰 폭발사고는 북한의 도발에 의한 것으로 북한의 책임임을 명시한 합동참모본부의 전날 발표와는 결이 달라도 너무 다른 것으로 평가된다. 합동참모본부는 DMZ 지뢰 폭발에 대해 “정상적인 수색작전을 수행하던 우리 장병들이 북한군의 지뢰에 의해 심각한 부상을 당한 사건”이라며 ‘북한 지뢰도발사건’으로 규정한 뒤 상응한 대응을 시사했다. 이번 사건은 2024년 4월부터 시작된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 중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북한이 군사적으로 취약하다고 판단한 서부전선 25사단, 동부전선 21사단 등에 집중적으로 지뢰조성지대와 방벽 등을 설치하면서 MDL 남쪽 우리 영토를 교묘하게 치범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유용원 국민의 힘 의원은 MDL 이남 우리 영토에서 북한군이 수백발의 지뢰를 매설해 우리 군의 DMZ 수색활동을 제한하려 시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유엔군사령부의 MDL 이남 북한 지뢰지대 추정 지역 조사를 위해 지난달 21일 수색로를 개척하던 우리 군 장병들이 지뢰 폭발로 다친 사건이다 카카오야마토 . 2015년 북한 목함지뢰 사건은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9월3일) 참석을 저지할 목적으로 북한군이 DMZ 남측 출입문인 통문까지 내려와 지뢰를 매설했다는 。에서 고의성이 명확했다. 이번에는 북한군이 ‘국경선 요새화’ 작업 과정에서 불명확한 MDL 설정을 위한 우리측의 회담제안을 거부한 채 휴전선 동서 238 ㎞전역에 걸쳐 일방적이고 자의적으로 국경선(MDL)을 설정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MDL 넘어 우리 영토를 침범해 지뢰를 매설한 이유가 우리 군을 겨냥한 것으로 이른바 ‘DMZ 경계작전 주도권’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군사적 행동이라는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와함께 북한의 이번 지뢰 매설은 남북이 인식하는 위성항법체계 차이에서 발생한 MDL 기준선 불일치 문제로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다. 국군은 현재 미국이 개발한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사용하고 북한군은 러시아가 만든 글로나스(GLONASS)를 사용하는데, 특정 지.의 정확한 좌표를 GPS와 글로나스가 각각 다르게 가리키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 경우도 수m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우리가 설정한 MDL 10~15m까지 남쪽으로 지뢰를 대량 매설했다는 것은 위성항법체계 차이를 교묘하게 악용해 ‘DMZ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군사적 의도가 엿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과 통일부는 북한의 고의성이 정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에서 ‘불의의 사고’, ‘불행’이라는 절제된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바다이야기예시 . 게다가 최종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북한의 책임을 거론하는 것보다는 “진상규명 후 응분의 필요조치를 취한다”(성기홍 청와대 홍보수석)는 기조에 따라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그러나 우리 군과 유엔군사령부의 합동현장조사 과정에서 MDL 이남 폭발 현장에 매설된 북한군 지뢰가 발견됐고, 이는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우리 군과 유엔사가 모두 확인한 상황에서 북한의 책임을 거론하지 않은 것은 국민 정서와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선 북한에 책임 인정이나 사과·유감 표명을 이행하게 할 실효적인 수단이 없는 현실을 고려해 이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공존과 평화체제 구축 추진이라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수사 수위를 조절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MDL 일대의 경계 강화 등 현장의 군사 전술 조치를 검토하는 한편 고위급에서는 평화공존 기조를 계속 발신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다만, 그런 현실적 제약을 고려하더라도 북한이 매설한 지뢰로 군 장병이 부상한 엄중한 사안이고 유사 사례 재발 위험이 있는 만큼 최종조사결과가 나오면 엄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북한 전문가들은 정부가 평화공존 정책 기조를 일관되게 추진하는 동시에 치밀한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정부는 전략(평화공존 및 국익)에서 흔들림 없이 일관성을 유지하고, 전술(현장 안보 및 우발적 충돌 관리)은 촘촘하고 단호하게 보완하는 실용주의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키하바라 1엔 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