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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인공지능(AI)·리걸테크 시대에 맞춰 변호사 업계의 자율규제 체계를 재.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사·회계사·변리사와 달리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광고 규제와 징계 권한을 함께 행사하는 현행 구조가 적절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내 법률 AI 기업이 해외 빅테크 기업보다 더 엄격한 규제를 받을 수 있다는 .도 우려했다. 박 부위원장은 10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변협 중심의 자율규제, AI·리걸테크 시대에도 그대로여야 합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법률서비스의 공공성과 소비자 보호는 중요하지만 새로운 기술과 산업이 불합리한 규제에 가로막히는 일 역시 없어야 한다"고 했다. 박 부위원장은 먼저 전문직 단체의 징계 구조를 다른 직역과 비교했다.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그는 "의사·회계사·변리사는 협회가 징계를 요구하고 징계권은 정부가 갖는다"며 "그런데 변호사만 광고 규제와 징계를 모두 변협이 쥐고 있다"고 했다. 이어 "두 문제는 달라 보이지만 결국 새로운 산업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규율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진다"며 "전문직 단체가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을 위반했는지 판단하고, 징계까지 행사하는 이 구조가 AI와 리걸테크 시대에도 적절한지 이제 .검할 때가 됐다"고 했다. 박 부위원장은 법무부의 '변호사검색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도 문제로 꼽았다. 그는 "스타트업은 가이드라인을 지키기 위해 서비스를 바꿨지만 대형 포털에는 같은 기준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규칙을 지키는 기업만 손해 봐선 안 된다"고 했다. 법무부가 논의 중인 'AI 리걸테크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릴게임사이트 . 박 부위원장은 "초안대로라면 국내 법률 AI의 일부 유료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다"며 "그런데 챗GPT나 클로드 같은 해외 범용 AI에는 같은 법률 질문이 사실상 열려 있다. 국내 기업만 불리한 규제가 되는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또 "경기 규칙을 정하고, 반칙을 판정하고, 퇴장까지 시키는 역할이 한 곳에 모여 있으면 새로 들어오는 선수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규제합리화위원회 차원의 대응 방침도 밝혔다. 그는 "법 개정만 기다리지는 않겠다"며 "법무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지금 할 수 있는 개선책을 찾고, 새 AI 리걸테크 가이드라인이 또 다른 진입장벽이 되지 않는지도 살펴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AI 시대에 '제2의 로톡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규제합리화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 dot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