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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강도 등 강력사건의 범행 동기와 피의자 심리를 분석하는 경북경찰청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가 단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분석 수요가 크게 늘고 업무 영역도 확대되고 있지만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신규 인력 충원이 한 명도 이뤄지지 않아 전문인력 확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경찰 프로파일러 정원은 38명이지만 현원은 35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남부가 각각 4명이고 나머지 시·도경찰청은 대부분 2명이다. 경북과 전북, 제주는 각각 1명에 그쳤으며 세종에는 프로파일러가 없다.
경북은 전국에서도 프로파일러 인력이 가장 적은 지역에 속한다.
반면 범죄분석 수요는 빠르게 늘고 있다.
전국 시·도경찰청의 범죄분석 건수는 2022년 267건, 2023년 352건, 2024년 301건에서 지난해 506건으로 증가했다. 2024년과 비교하면 1년 만에 68% 늘어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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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1월부터 8월까지 384건을 기록해 이미 2024년 연간 분석 건수 301건을 넘어섰다. 현원 35명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프로파일러 한 명당 약 11건을 분석한 셈이다.
지역별 업무량에도 차이가 컸다.
올해 1∼8월 범죄분석 건수는 전남이 43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37건, 충남 35건, 대구 28건, 인천과 경기남부가 각각 26건이었다.
특히 프로파일러 2명이 근무하는 전남의 분석 건수가 4명이 배치된 서울과 경기남부보다 많았다. 충남 역시 프로파일러 2명이 35건의 범죄분석 업무를 수행했다.
프로파일러가 맡는 업무는 강력범죄 분석에만 그치지 않는다.
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에 따르면 프로파일러는 강력사건과 장기 관리 미제사건, 연쇄사건 등에서 피의자가 특정·검거되지 않은 경우를 비롯해 피의자 또는 사건 관계인의 진술 신빙성을 판단하기 어렵거나 추가 진술 확보가 필요한 경우, 범행 동기와 심리 상태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한 경우 등에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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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자군·범죄행동·진술 분석을 비롯해 심리부검, 수사면담, 심리평가 등 범죄분석 유형도 다양하다.
숙련된 전문인력 확보도 과제다.
현재 프로파일러 35명 가운데 경력채용은 27명, 일반공채는 8명이다. 범죄분석 경력이 5년 미만인 인력은 경력채용 7명과 일반공채 7명 등 모두 14명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한다. 반면 20년 이상 경력자는 1명뿐이다.
범죄분석 수요가 증가하는 동안 인력 충원은 이뤄지지 않았다. 전국 프로파일러 정원은 38명이지만 최근 5년간 충원된 인력은 한 명도 없었으며 현재도 정원보다 3명이 부족하다.
특히 경북처럼 프로파일러가 1명뿐인 지역을 포함해 지역별 범죄분석 수요와 인력 현황을 고려한 전문인력 확충 필요성이 제기된다.
정춘생 의원은 "친밀 관계 폭력이나 이상 동기 범죄 등 전문 범죄 분석이 필요한 영역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전문인력 확충도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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