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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다음 달 2일 출범하는 공소청의 일반직 정원을 현행 검찰청보다 30% 줄이기로 했다. 검사 정원(2292명)을 감축하기 위한 검사정원법 개정도 추진한다. 다만 감축 규모는 공소청 출범 이후에 확정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지난 4일 입법예고한 공소청 직제안을 두고 여권에서 ‘검찰 개혁 후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이재명 대통령이 보완을 지시하자, 인력과 조직을 추가로 줄인 것이다. 수정안에 따르면 공소청 일반직 정원은 현행 검찰청의 8415명에서 5890명으로 2525명(30%) 줄어든다. 지난 4일 입법예고한 6120명보다도 230명 더 줄어든 규모다. 검사실과 수사·조사과 등에서 수사 업무를 맡아온 수사관 2986명 가운데 2048명(68.6%)이 감축된다. 카카오야마토 남은 938명은 ‘형사법무직’으로 전환돼 송치 사건의 기소 여부 결정과 경찰 불송치 사건 검토에 필요한 사실관계 확인, 공공기관 조회 등의 실무를 담당한다. 사무 운영·전산·방호·운전·시설 업무 등을 맡는 일반직도 477명 줄어든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일반직 공무원들의 강제 전직을 고려하고 있진 않다”며 “중수청 추가 임용 절차 등을 통해 (공소청 소속 일반 공무원) 현원과 정원 사이의 불균형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검사 정원은 우선 현행 2292명으로 유지된다. 검사 정원은 법률로 정해져 있어 이번 시행령 개정만으로는 줄일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법무부는 중수청 특례 임용과 법원 전관, 사직 등으로 발생한 결원을 충원하지 않고 공소청을 법정 정원의 80~85% 수준으로 출범시키기로 했다. 출범 이후에는 외부 기관의 업무 분석과 조직 진단을 거쳐 구체적인 감축 규모를 정한 뒤 검사정원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황금성릴게임 . 검사 배치도 공판 업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기존 형사부 등 검사실에 배치됐던 검사 정원을 공판부로 옮겨 ‘재판부 1곳당 공판검사 1명’을 배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조직도 추가로 축소했다. 공소청 본청의 형사기획관실과 중대범죄기획관실을 폐지하고, 인천지방공소청 제2차장검사 자리도 없애기로 했다. 전국에 19부를 설치하려던 불송치 사건 전담 부서는 13부로 줄이는 등 입법 예고안보다 차장검사급 직위 3개와 8부를 추가로 폐지했다. 여권에서 “검사가 경찰을 통제하려는 조직”이라고 비판했던 ‘사법통제부’는 ‘불송치심사부’로 이름을 바꾼다. ‘중대범죄전담부’도 수사 기관이 송치한 사건의 기소 여부 판단과 공소 유지 지원을 맡는다는 .을 분명히 하기 위해 ‘중대범죄기소부’로 변경한다. 아울러 법무부는 공소청 소속 법과학기획관실이 맡을 예정이었던 ‘감정·감식 기능’을 법무부 소속 독립기관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https://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