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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경기도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뒤 집행부와의 합의 없이 독자 처리하기로 하면서 도의회와 집행부 간 협치에 경고등이 켜졌다. 도의회의 독자 처리 카드와 추미애 지사의 일부 부동의 카드가 맞붙을 경우, 양측의 갈등은 절정에 달할 수 있어 그 여파가 본예산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 42일 간의 갈등, 어떤 일이 있었나 추미애 지사가 도의회에 감액 추경안을 제출한 건 9월1일이다. 그러나 이에 앞서 이미 도 집행부는 감액 추경을 위한 밑그림을 그려왔다. 추 지사가 당선인 시절부터 도의 재정이 심각하다고 발언하며 인수위를 통해 공개적인 비판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기획조정실은 추경안이 제출되기 한 달여 전인 7월30일께 7천억원대의 감액안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이후 추 지사는 8월5일 도의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했고, 9월1일 5천560억원대의 감액추경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도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뒤 상임위원회별 심의 과정에서는 격한 대립이 이어졌다. 지난해 연말 해당 예산들이 필요하다던 집행부가 9개월여 만에 입장을 바꿔 예산을 삭감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도의회의 문책이 이어졌다. 이후 상임위는 필수 사업 예산들을 복원해 예결위에 넘겼고, 이 과정에서 집행부는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도의회에 전달했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같은 장면이 반복됐다. 도의회는 도가 협의 없이 각종 민생예산을 대거 삭감했다며 이를 모두 복원·증액한 이른바 ‘복원 예산안’을 마련했다 릴게임정글북 . 당초 처리 시한인 제393회 마지막 임시회(9월18일)까지 합의.을 찾지 못하면서 이후에는 예결특위 예산소위원회와 교섭단체 양당 대표단까지 나서 집행부와 협상했지만, 이 역시 불발되면서 도의회는 최종적으로 420억원 규모의 복원 예산안을 원포인트 임시회에서 독자 처리하기로 했다. ■ 독자처리 예산 420억원…무엇이 담겼나 도의회가 독자처리에 나서며 마련한 복원 예산안 중 핵심적인 사업은 10여개다. 민생경제 통큰세일 예산이 담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운영지원비 65억원, 추 지사의 탄핵 청원을 불러온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예산 36억1천300만원을 비롯해 농수산물 할인쿠폰 41억9천여만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19억여원, 자원봉사 활성화 기반구축 10억여원, 어린이 친환경 과일지원 사업 15억원, 교통약자 이동 지원 23억8천400만원, 법인택시 처우개선 14억4천900만원 등이다. 또 뒤늦게 집행부가 편성하지 않은 사실을 파악한 영아표준보육과정지원, 어린이집운영비지원(0~2세),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어린이집운영비지원, 누리반교사 처우개선비지원 등 보육예산 27억원도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집행부는 산후조리비 지원, 어린이 친환경 과일지원 사업, 교통약자 이동 지원, 법인택시 처우개선 등 4개 사업 예산만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도와 도의회, 최악의 대립 이어가나 파칭코릴게임 도의회가 추경안을 독자처리할 경우 추미애 지사는 ‘일부 부동의’ 카드로 맞설 수 있다. 10여개 사업 중 당초 수용으로 입장을 선회한 4개 사업만 동의하고 나머지를 모두 부동의하는 형태다. 그러나 도의회는 추 지사의 일부 부동의에도 추경안을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입장이라 의결될 경우 지방자치법상 반드시 도지사 동의를 받아야 하는 조항을 위반했다는 흠결이 생긴다. 통상 추 지사가 재의요구를 하고,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지만 일부 사업에 대한 재의요구나 제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경우 기존 예산안과 통과된 추경안의 효력이 모두 정지돼 어떤 예산도 쓸 수 없게 된다. 당장 3개월분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사업별 민생 현장에서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에서 모든 예산이 멈추는 선택은 정치적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 만약 추 지사가 재의 요구나 대법원 제소 없이 추경안 중 동의한 예산만 집행한다면, 부동의한 예산과 관련된 유관단체로부터의 항의와 비판도 거셀 것으로 예상돼 이 역시 쉽지 않은 선택이다. 또한 도의회가 증액한 예산 중 추 지사가 부동의한 예산은 집행되지 않을 확률이 높아 도의회가 묵은 앙금을 ‘본예산 대거 삭감’으로 되갚을 수도 있다. 이 경우 도의회는 집행부 예산을 대거 삭감하고, 집행부는 부동의로 맞서며 4년 내내 ‘소극적 예산안’이 나오는 최악의 대립이 예상된다. ● 관련기사: 끝내 불발된 경기도 감액추경안 협상…경기도의회, 12일 독자 처리 https://kyeonggi.com/article/04 통상 추 지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