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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과의 전쟁 법으로부터의 독립
ⓒ 박순찬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격려금 지급에 자신은 관여하지 않는다고 국정감사에서 강조한 것과 달리, 감사원은 "대법원장이 격려금을 지급한 사실을 관련 서류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감사원이 공개한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9월까지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 등에게 총 12억 9900만 원의 격려금이 현금으로 지급됐다. 이를 두고 최근 국정감사 자리에서 '국가재정법 위반'이란 지적이 나왔고, 감사원장 또한 "재정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이라는 권위의 장막 안에서 국민의 세금이 마음대로 사용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장도리사이트 ( https://jangdori.tistory.com )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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