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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프리랜서 노동자 3명 가운데 1명은 불안정·장시간 노동을 겪으며 ‘우울 의심군’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밖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하는사람기본법’ 연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15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청년 프리랜서 간담회’에서 청년 프리랜서 가운데 30.3%가 우울 의심군이라는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일하는시민연구소가 이달 ‘크몽’, ‘숨고’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일감을 얻어 일하는 온라인 플랫폼노동·프리랜서 청년노동자(19∼34살) 462명을 온라인으로 조사한 것이다. 김 소장은 “우울감은 낮은 보수, 야간을 포함한 장시간 노동과 연관돼 있다. 일이 불안정할수록 마음도 흔들리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종별로는 웹툰·웹소설 등 콘텐츠 창작 노동과 방송·미디어 노동에 종사하며 장시간을 일하는 경우 우울 의심군이 많았다. 또, 응답자의 55.2%는 인공지능을 통한 콘텐츠 제작, 영상편집 등이 보편화하면서 일감을 잃을 것을 우려했다. 하지만 고용보험 가입률은 17.5%에 그쳐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돼 있었다. 이날 간담회에 나온 프리랜서 연극배우 장도국씨는 “프리랜서 예술노동자의 원청은 누구냐”고 김영훈 노동부 장관에게 질문했다. 장씨는 “전태일 역할을 맡아 연기했지만, 무대에서 내려와 보수와 처우 등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면 나는 두 번 다시 무대에 설 수 없게 된다”며 “국가가 이런 프리랜서들의 노동권을 지켜줘야 한다”고 말했다. 바다이야기파칭코릴게임 이에 김 장관은 “원청은 국민, 국가가 될 수 있다”며 “국정감사를 마친 뒤 빠르게 일하는사람기본법 입법화를 추진하고, 일하는 사람 모두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 법이)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있지만, 선언을 하면 나라는 의무를 진다. 일하는사람기본법은 흩어져 일하는 프리랜서들을 모으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하는사람기본법은 노동부가 추진 중인 하반기 주요 입법과제 중 하나다. 근로기준법 상 노동자가 아닌 플랫폼·프리랜서·특수고용(노무제공자) 노동자들도 헌법에 보장된 ‘사람답게 일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률로 명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다만 이들에게 일감을 맡기는 사업주 등을 규제할 수 있는 강제조항이 포함돼있지 않아, 노동계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나온다.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