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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를 뒤늦게 듣고 찾아오는 상담이 있다. 아버지가 재혼한 뒤로 연락이 끊긴 채 십수 년을 보낸 자녀들이다. "새로 꾸린 가정이 있고 저는 그 집에 가 본 적도 없습니다. 이제 와서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상속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를 염치없는 일로 여기는 목소리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왕래의 유무는 상속인의 자격을 정하지 않는다. 재혼 가정의 유류분 분쟁이 실제로 갈리는 자리는 다른 세 곳이다. 먼저 자격부터 정리해야 한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생자 관계는 부모의 이혼이나 재혼으로 끊어지지 않는다. 전혼 자녀는 아버지가 새 가정을 꾸린 뒤에도 여전히 1순위 상속인이고, 재혼 후에 태어난 동생과 상속분이 같다. 유류분은 그 법정상속분의 절반이다. 반대 방향도 함께 봐야 한다. 재혼한 배우자, 곧 새어머니나 새아버지와 자녀 사이에는 혈족 관계가 생기지 않는다. 인척일 뿐이어서 그 재산에 대한 상속권은 없다. 한 집에서 함께 산 세월이 길어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왕래가 없어도 권리가 있고, 함께 살았어도 권리가 없는 구조다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 재혼 가정의 상담이 자주 어긋나는 첫 번째 지。이 여기다. 두 번째는 재산이 이미 옮겨간 뒤라는 사정이다. 재혼 가정에서 상속이 개시될 무렵이면 주된 재산은 재혼 배우자 명의로 넘어가 있는 경우가 많다. 남은 상속재산만 놓고 보면 나눌 것이 거의 없어 보인다. 그러나 유류분은 사망 당시 남은 재산만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생전에 넘어간 재산도 기초재산으로 끌어와 계산한다. 특히 공동상속인에게 건너간 재산은 특별수익으로 다뤄져, 넘어간 시기가 오래됐다는 사정만으로 계산에서 빠지지 않는다. 재혼 배우자는 공동상속인이므로 이 자리에 선다. 다만 실무에서 이 계산은 순탄하게 끝나지 않는다. 재혼 배우자 측은 오랜 세월 병수발과 부양을 감당한 사람이 자신이라는 사정을 들고 맞선다. 분쟁이 길어지는 진짜 이유는 재산의 목록이 아니라 그 재산에 얽힌 세월의 평가에 있다. 세 번째는 자격이 실제로 끊겨 있는 경우다. 전혼 자녀가 재혼 가정에서 친양자로 입양됐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바다이야기고래출현 . 친양자 입양은 입양 전의 친족 관계를 종료시키는 제도다. 어머니를 따라 재혼 가정에 들어가면서 새아버지의 친양자가 된 자녀는 어머니와의 관계는 유지하지만, 친생부와의 법적 관계는 그 시。에 정리된다. 뒷날 친생부가 사망해도 상속인이 아니고 유류분도 없다는 뜻이다. 반면 일반 입양이라면 양가와 생가 양쪽의 상속권이 모두 남는다. 어릴 적 일이라 본인도 어느 쪽인지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는 일이 상담의 첫 순서가 되는 이유다. 정리하면 이렇다. 첫째, 가족관계등록부로 자신이 어느 쪽에 서 있는지부터 확인한다. 둘째, 사망 당시의 재산이 아니라 생전에 옮겨간 재산까지 포함해 유류분을 계산한다. 셋째, 시간을 센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유류분이 침해된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한다. 결국 재혼 가정의 상속에서 관계는 왕래로 끊어지지 않지만, 권리는 시간으로 끊어진다. 오래 연락하지 못했다는 사정이 자격을 지우지는 못해도, 오래 망설였다는 사정은 권리를 지운다. 임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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