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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스틸법의 지역적 활용을 높이려면 포항시와 경상북도, 철강기업, 대학·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지역 차원의 실행체계를 구축하고, 중앙정부 정책과 기업의 투자계획을 긴밀하게 연계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 포항본부 한상진 과장과 윤호영 조사역은 30일 발표한 조사연구보고서 'K-스틸법과 포항지역 철강산업의 전환과제'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은 작성자 개인 의견으로 한국은행의 공식 견해와는 무관하다. ◇3년 연속 감소…"경쟁력 회복·전환 절실"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K-스틸법)은 2025년 11월 국회를 통과해 지난 6월 17일 시행됐다.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실행계획을 바탕으로 저탄소 철강기술 개발·실증·사업화, 저탄소 철강 인증, 저탄소철강특구, 사업재편, 인력양성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다. 1986년 '철강공업육성법'이 폐지된 이후 약 40년 만에 마련된 철강 전용 지원법이다. 지난 2023년 부가가치 기준으로 1차금속 제조업이 포항 제조업의 65.9%를 차지한다. 포항철강산업단지의 1차금속 생산액은 2023년 이후 3년 연속 줄었고, 증감률은 2023년 -4.0%, 2024년 -7.4%, 2025년 -9.0%로 낙폭이 커졌다. 철강이 흔들리면 지역경제가 함께 흔들리는 구조다. 그만큼 포항에는 이 법이 절박하다. 하지만 대외 환경 측면에서 보면 글로벌 철강 초과 생산능력은 2025년 약 6억4000만t에서 2028년 7억5000만t으로 늘어날 전망이고, 중국의 철강 수출은 지난해 1억2000만t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골드몽게임 미국은 철강 관세를 50%로 올렸고, EU는 지난 7월 무관세 쿼터를 47% 줄이고 초과 물량 관세를 25%에서 50%로 높였다. 올해 1월 본격 시행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응해 제품별 탄소배출량을 입증하는 체계도 갖춰야 한다. ◇"큰 틀은 마련, 세부 내용은 채워야" 보고서는 K-스틸법이 정책 지원의 큰 틀과 법적 근거를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짚었다. 탄소중립 전환 비용에 대한 보조금·조세감면의 규모와 산정방식, 저탄소 철강의 기준 등이 아직 충분히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과 기본계획·연간 실행계획으로 보완할 부분이다. 다만 전기요금 감면이나 조세감면은 '전기사업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하다. 철강기업 전기요금 감면 등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9월 현재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정부와 한국전력은 지난 8월 비수도권 산업용 전기요금을 최대 약 10% 인하하는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을 공개했다. 이 때문에 보고서는 철강 생산기반이 특정 지역에 집중돼 있는 만큼 "국가 정책의 실제 효과는 지역별 산업여건의 반영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력·수소·철스크랩, 설비보다 먼저 저탄소 생산체계의 안착에는 설비뿐 아니라 공급 인프라가 관건이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기준으로 전기로 확대와 수소환원제철 도입 등 산업부문 전기화에 따른 추가 전력수요는 2025년 1.2TWh에서 2038년 63.0TWh로 늘어날 전망이다 골드몽사이트 . 고로 부생가스를 활용한 자체 발전이 줄면서 외부 전력 의존도도 높아진다. 보고서는 포항의 산업용 전기요금 상승세가 이어지면 저탄소 철강 생산비용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수소는 포항제철소와 포항블루밸리 국가산단을 잇는 18.7km 배관이 추진되고 있지만, 수소환원제철이 본격화되면 지역 공급만으로는 부족하다. 보고서는 경북도가 추진하는 '수소에너지 고속도로'를 K-스틸법 제28조의 수소 공급망 확충과 맞물리게 해 포항의 전환 일정과 장기 수소 수요를 반영한 광역 공급계획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철스크랩은 2024년 자급률이 90.4%까지 올랐지만 전기로 가동률 하락과 건설경기 부진에 따른 수요 감소가 반영된 결과여서,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지정제도를 활용한 공급망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포스코가 개발 중인 수소환원제철 기술 'HyREX'는 이런 지원수단을 접목할 대표 사례로 꼽혔다. 포항에서는 연 30만t 규모 실증플랜트가 2028년 완공·가동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보고서는 HyREX를 저탄소철강기술 지정 대상에 포함하고, 실증 단계의 시설 개방·성능검증 지원, 실증 이후 인증과 설비투자 지원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활용을 제안했다. ◇ 협의체·전담창구 구축 제안 보고서가 핵심 과제로 제시한 것은 지역 거버넌스다. 저탄소 생산체계 전환, 에너지·원료 공급기반 확충, 산업생태계 전환이 서로 맞물려 있는 만큼 개별 사업을 따로 추진하기보다 기업 투자계획과 지역 기반시설 확충, 지원사업을 하나의 틀에서 조율해야 한다는 것이다. 릴게임야마토 이를 위해 포항시와 경북도, 철강기업, 대학·연구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K-스틸법의 정책수단별 활용 방안을 지역 단위로 검토하고, 기업의 전환·투자 수요와 애로사항을 상시 파악하는 전담 창구를 두자고 했다. 이를 통해 전환사업의 진행 상황과 성과를 공유하고 사업 간 중복이나 지원 공백을 。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포항에서는 이미 AX 실증산단 구축사업(2026~2029년, 235억원)과 디지털 기반 자원순환 시범산단 사업(2026~2028년, 총 130억원) 등이 진행 중이다. 보고서는 이들 사업을 저탄소철강특구와 연계하고, K-스틸법 제36조와 연계한 규제 샌드박스로 안전·환경 기준, 산업단지 활용 관련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재직자 재교육과 전문인력 양성, 주거·교통·교육·의료 등 정주여건 개선도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 지역 체계의 다른 축은 중앙과의 연결이다. 보고서는 포항의 전력·수소·철스크랩 공급기반 확충, 저탄소 생산체계 전환, 산업생태계·인력 전환 과제를 지역에서 구체화해 국가 기본계획과 연도별 실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규모 설비투자와 기반시설이 필요한 과제는 기업 투자계획과 정부·지자체 지원계획을 연계해 추진함으로써 투자 부담과 실행상의 불확실성을 덜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를 통해 K-스틸법이 포항의 산업전환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정책수단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협의체의 권한과 예산 분담, 저탄소철강특구 지정 여부, 전기요금·조세 감면 확정 시기 등은 남은 과제다. 법 시행 이후 처음 짜이는 기본계획과 연도별 실행계획에 포항의 목소리를 얼마나 담아낼지가 지역 철강 대전환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계도 갖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