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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의 전액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방정부의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지역 현안을 해결할 재원을 확보하고 답례품 시장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는 ‘고향사랑기부 활성화를 위한 전액 세액공제 한도 개편 방향’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박정현·박주민·이광희·정태호 국회의원과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가 공동 주최했다. 지방정부의 고향사랑기부금 활용 사례를 공유하고 전액 세액공제 한도를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박정현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 현안 해결에 활용되고 있지만 현행 세액공제 구조가 추가 기부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10만원 전액 세액공제에 갇혀 있다 보니 더 낼 수 있는 분들도 10만원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며 "당장은 어렵기 때문에 20만원까지 늘리고 몇 년 뒤 조금 더 확대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발제에서는 고향사랑기부금을 지역 문제 해결에 활용한 사례가 소개됐다. 권익현 전북 부안군수는 환경과 돌봄, 청년 주거, 노인 복지 등에 기부금을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안군은 야생벌 보호를 위한 ‘비호텔’을 조성하고 지정기부와 지역 방문 프로그램을 연계했다. 소상공인 등을 위한 아이돌봄 시간 확대와 청년 임대료 지원에도 기부금을 투입했다. 릴게임다운로드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은 성심당을 비롯한 지역 업체와 연계한 답례품이 모금 확대에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김 구청장은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 "소액이지만 어떤 꼬리표도 달리지 않고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소중하다"며 전액 세액공제 한도를 20만원으로 높여 연내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름 정도만 홍보 기간을 줘도 올해 상당한 기부금 목표액이 상향될 것"이라며 "내년부터가 아니라 연내 시행돼 며칠이라도 적용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은 기부액이 10만원에 집중되는 현 구조를 문제로 짚었다. 기부 규모가 작으면 지방정부가 지속적인 사업을 설계하기 어렵고, 답례품도 3만원 수준에 머물러 지역 상품 개발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김 시장은 "지역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상권을 살리고 지방정부가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재원으로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하려면 총액이 늘어야 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세제를 얼마나 100% 공제해주느냐다. 부분 세액공제는 올해 경험했지만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또 "세금을 감면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로 갔던 세금이 지방으로 내려가는 효과"라며 "올해는 20만원, 내년에는 30만원, 40만원으로 계속 늘려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과제와 추가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권선필 한국지방자치학회 고향사랑기부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고향사랑기부제를 "지자체가 주도하는 지역 문제 해결의 새로운 모델"이라고 평가했다. 바다이야기사이트 권 위원장은 전액 세액공제 한도를 20만원으로 확대하려면 재정 당국을 설득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봤다. 재정부담의 예측 가능성과 재정 통제 방안을 보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장기적으로는 지방정부가 새로운 사업을 시도할 수 있도록 일정 규모의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집행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도 20만원 상향에 공감했다. 박유정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진흥과장은 "전액 세액공제 20만원 상향은 저희도 간절히 원하는 바"라며 "현재 법안이 발의돼 진행되고 있는 만큼 재정 담당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법인 기부 도입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민간 플랫폼 확대와 지정기부 활성화도 추진한다. 박 과장은 "현재 민간 플랫폼이 총 모금액의 25% 이상을 모금하고 있다"며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지정기부와 재난 모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도 요구했다. 기금 집행 역시 지역 여건에 맞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운용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병대 광주 남구청장은 "모금 주체가 지방정부이듯 기금 집행의 주체도 지방정부"라며 "지역 여건에 맞게 집행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행정안전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정부가 관련 법 개정을 올해 안에 마무리해달라고 촉구하며 "국민은 10만원으로 이 제도를 여기까지 키워왔다. 이제 국회가 20만원까지 길을 열어달라"고 밝혔다. 정을 올해 안에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