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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 “'대북 송금' 실체, 북한 잘 알아... 원칙 없는 유화 정책, 잘못된 메시지 줄 수 있어” 대통령 사법리스크, 지뢰 사고 대응 영향? = 지뢰 폭발 사고 발생 이후 대통령이 유엔총회에 참석해 대북 유화 메시지를 담은 연설을 해. 늑장 대응과 의도적 은폐 의혹이 나오는 이유 = 이번 사고에서 문제가 된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과 관련해 국민의힘에서 사고 발생 전 수차례 질의했지만, 총리나 국방부 장관은 제대로 답변하지 않아 = 과거 평화 프로세스를 추구하더라도 원칙 있는 대응을 한 민주당 정부와 다르게 현 이재명 정부는 원칙 없는 대북 유화 제스처를 취하고 있어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어 = 대북 송금 사법 리스크가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송금 사건의 실체를 제일 잘 아는 집단인 북한에 약.을 잡힌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나올 수밖에 없어. 국정조사나 국정감사를 통해 제대로 밝혀져야 = 영화 ‘암살자’ 논란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역사적 현실까지 왜곡해 가며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아프게 하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 ==================================================================== ▷ 소현정 : <전격 인터뷰> 이번에는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이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용태 : 네, 안녕하세요. 경기 포천시·가평군 김용태입니다. ▷ 소현정 : 어제 합참이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 중간조사 결과 발표를 했는데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 매우 크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발표 내용 접하시면서 예상하셨던 대로였습니까? 어떠셨어요? ▶ 김용태 : 저희가 많은 의혹을 갖고 있었고 아직 북한에 의한 매설인지 유실인지는 좀 더 밝혀봐야겠습니다만 매우 비통한 심정으로 좀 들었습니다. 북한군의 지뢰에 의해서 우리 국군의 장병들이 다쳤고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북한의 사과는 당연히 받아내야 하고 또 군사적 조치까지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것을 할지는 전문가들이 더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인 대북 확성기까지도 우리가 바로 재개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우리 정부에도 좀 화가 났습니다. 21일에 사건이 발생하고 약 일주일 동안 사실상 늦장 조사를 했던 거 아닌가, 왜 이렇게 늦어졌는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회 차원에서라도 따져 물어야 될 것 같고요. 2015년도 북한 지뢰 도발과 관련해서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정부의 대응은 굉장히 안일하다. 그래서 화가 났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러한 북한군의 우리 지역에 대한 지뢰 매설과 관련해서 저희 유용원 의원이라든지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정부에 질문도 했었고 대정부 질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제기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총리의 답변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국방부 장관 당시 후보자의 답변 수준을 봤을 때 굉장히 안일하게 대처했던 거 아닌가. 굉장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정부가 정말 제대로 대응했는가를 비춰 봤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게 아마 느껴질 것 같고요. 또 최근에 21일에 이런 일이 발생했고 나서 물론 그 당시에는 이게 북한군의 소행인지 아닌지 몰랐겠습니다만 어찌 되었든 대통령이 UN 총회 연설에서 남북의 어떤 평화적 공존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아니, 우리 군이 지금 어찌되었든 북한군으로 의심되는 지뢰 도발의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우리 대통령께서 어떻게 저런 메시지를 UN 총회에서 하실 수가 있는지 굉장히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 소현정 : 앞서 진성준 의원이 나오셔서 질문을 했고 청취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타임라인을 한번 조금 제 나름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21일 발생하고 22일에 지금 국과수에다가 관련한 증거물들에 해당하는 것들을 의뢰하고. 그런데 현장이 워낙 예민하고 위험한 지역이다 보니까라는 설명이 있었고 그런데 그 경로를 잡는다고 밝힌 날짜가 26일이었어요. 모바일파칭코게임 그러면 최소한 발생일로부터는 5일, 닷새 그다음에 국과수에 의뢰를 한 다음부터도 한 나흘 좀 이런 시차가 벌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국방부에서 안이하게 대응했다라고 보시는 지。일까요? ▶ 김용태 : 그렇기도 하고요. 설사 정말 국방부의 말대로 현장조사가 어려운 환경에 있었더라면 진작에 21일 이후에 국방부의 고위급 관계자가 나와서 기자분들하고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 과정들을 다 설명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하지만 추석 연휴 전까지 국방부의 태도를 보면 영관급 장교 내보내면서 기자분들하고 말싸움했던 게 전부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기자분들의 질문에, 오히려 저는 더 기자분들을 국방부 직원같이 느꼈는데 국방부 출입 기자들이 국방부 대변인과 합참 공보실장을 향해서 비판 아닌 비판을 하더라도 그분들이 대답조차 제대로 못했던 상황들을 우리 국민들이 봐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어려운 설명들이 있었더라면 자초지종을 당시에 국방부나 합참이 했었어야 하는데 뭔가 숨기려고 했던 거 아닌가 이런 의혹을 저희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이 이런 지.인 것 같습니다. ▷ 소현정 : 어제 국회 국방위가 비무장지대를 갔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여를 안 하셨어요. 지금 재발 방지 대책을 。검하자는 차원이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현장 방문보다는 현안 질의해야 된다고 하셨고 오늘 현안 질의가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길게 드린 이유는 지금 이 사안은 장병 3명이 중경상을 입은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찌 됐든 간에 여야 할 것 없이 원인과 그다음에 대응까지 굉장히 좀 잘해야 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 정。식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청문회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김용태 : 지금 이 사안은 충분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부터 어떻게 이렇게 발생했는지까지의 사실상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아마 국정감사가 이제 곧 시작되니까 현실적으로는 국정감사에서 다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MDL이라는 것이 1953년도에 정전을 하면서 UN사에서 기준선을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목침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많이 유실됐었고 그래서 2015년도에 우리 군이 다시 이걸 실측했던 MDL이 있습니다, 군사 지도에 따라서. 문제는 UN사가 53년도 설정한 MDL과 우리 군이 2015년에 설정했던 MDL 간에 차이가 좀 날 수가 있었더라고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합참에서 UN사 MDL과 우리 군사 지도 MDL이 이격거리가 발생했을 때 보다 남쪽에 있는 걸 기준으로 하라는 명령을 작년도에 합참에서 일선 부대에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게 당시 조선일보 단독 기사로 나와 있고요. 이걸 계속해서 저희 국민의힘도 추궁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북한에 더 유리하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북한군으로 하여금 뭔가 우리 정부가 대북 유화 정책이라든지 본인들이 MDL을 넘어서 지뢰를 심고 가더라도 제대로 된 대응을 안 하다 보니까 북한군에 잘못된 시그널을 우리 정부가 준 거 아닌가. 이런 전반적인 상황들을 국정조사가 될지 아니면 국정감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 됐든 따져 물어야 할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소현정 : 군사분계선의 경계선 문제는 국민들도 많이 궁금해하실 부분일 것 같습니다. 사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나서요. 그러면 장동혁 대표는 이런 얘기를 하셔서. 지금 고의적인 조사 지연과 사고 축소 은폐의 가능성도 제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대통령 지시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니까 대통령에 대한 탄핵·외환죄까지 언급을 했는데 이런 범위까지 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용태 : 일단은 확실히 저희로서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을 좀 따져 물어야 될 것 같은데 다만 그러한 의혹들을 제기하기에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마침 이 시기가 대통령의 UN 총회 연설하고 맞물리는 시기이고 또 대통령의 연설 메시지도 사실 지뢰 이런 폭발이 있고 나서 맞지 않는 그런 메시지들이 나갔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정부 입장에서 이걸 좀 뭔가 은폐하거나 감추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야당 차원에서는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의혹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은 당연히 국정조사가 될지 감사에서 분명히 따져 물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다이야기시즌7 ▷ 소현정 : 보도에서 사실은 일찌감치 좀 북한군 지뢰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장에 수색으로 참여했던 병사들에서도 나오는데 이거를 국방부가 좀 막았다는 취지의 그런 주장도 있었거든요. ▶ 김용태 : 진술도 있었죠. 왜냐하면 저희 국민의힘도 계속 의혹을 제기했었고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시 현장에 있었던 장병들의 북한의 어떤 목함지뢰와 비슷한 것이다. 물론 어제 브리핑에서는 반보병 수지 지뢰로 다 밝혀졌습니다만 어찌되었던 목함지뢰와 유사한 것들이 있다라는 진술이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 국방부라든지 우리 군 입장에서는 북한군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조사나 이런 것들을 해 나갔어야 하는데 국방부 장관이 최근에 했던 이게 밝혀지기 전에 인터뷰를 보면 아니었다라는 진술도 있다 혹은 북한군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진술도, 굉장히 상반되는 이야기들을 하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과연 저런 것이 국방부 장관의 태도가 맞는 것인가 이런 의구심을 가지신 국민들도 많으셨던 것 같고 바로 그 지.이 우리 국민들을 화가 나게 하는 지.인 것 같습니다. ▷ 소현정 : 지금 보면 비무장지대뿐만 아니라 특히 군사분계선에 북한이 지금 요새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서 의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예전에 UN사가 목침으로 했던 것과 달리 우리가 GPS를 했던 부분들이 또 맞지 않아서 이로 인한 사실 문제도 여전히 상존해 있는 게 사실인 거고요. 그렇다면 지금 상응 조치를 합참이 얘기를 했어요. 그게 매립된, 매설된 지뢰든 유실된 지뢰든 간에 일단 북한군 지뢰라고 최종 결론이 나면 상응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군사 조치 필요하다고 얘기하셨고 그 안에는 대북 확성기 방송도 얘기를 하셔서요. 근데 이 MDL 문제요. 그리고 북한이 장벽을 만들고 있는 이 부분이요. 이거에 대해서는 평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 김용태 :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문제는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복잡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53년도 이후로 사실 이런 북한의 도발도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 국경선 작업에 대한 단호한 대처가 우리 정부에 필요했는데 사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대북 유화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북한에 잘못된 시그널을 계속 줬던 거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있고 조금 더 나아가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다면 우리 정부에서 왜 이렇게 북한에 약한 모습을 보일까에 대한 질문인 건데 과거에 민주당 정부에서는 적어도 대북 프로세스에서 평화를 이야기하더라도 저는 적어도 최소한의 원칙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도발했을 때 우리가 대응하는 최소한의 원칙은 있었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는 과거 민주당 정부보다도 그런 원칙이 없는 그저 북한한테 굉장히 유화적인, 굉장히 약. 잡힌 듯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과연 뭘까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연결될 수밖에 없는 생각들이 있을 것 같고 많은 국민들께서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중에 대북 송금 의혹이 있는 것이고 이 사건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어떤 집단은 북한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북한에 계속 약。이 잡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유화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거 아닌가. 만약에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사실 군 통수권자가 북한에 약。을 잡힌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계속해서 국민들이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 정부는 이런 사건이 발생했는데 굉장히 안일하고 저자세로 나오는 태도가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 좀 어떤 무게감이 더 실리는 이유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 소현정 : 북한군 포로 국내 송환이 비공개냐 공개냐를 갖고 지금 한국하고 우크라이나 정부가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정부는 분명하게 지금 비공개 합의를 깬 건 우크라이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우크라이나 관계가 어떻게 될지 일단 이 질문 하나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포로 송환 과정에서 비공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 김용태 :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우리 정부가 본질을 벗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결과적으로 북한군이 러시아에 군사를 파병하면서 드론 전술을 익히고 있다라는 것이고 또 이번 사건에서 포로 귀환과 관련해서 물론 북한에서 우리나라로 넘어오시는 분들에 대한 개인의 신변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이것은 결과적으로 추후에 알려질 문제 아니겠습니까? 온라인파칭코게임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알려질 문제고 그렇다면 더 본질적인 문제는 북러 군사동맹에 기반해서 북한군이 러시아로 파병을 못하게끔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국제사회에 천명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본질일 텐데 지금 앵커께서 질문하셨던 것처럼 우크라이나하고의 어떤 외교적인 문제를 계속 드러내면서. 사실 우크라이나한테 비공식적으로든 아니면 유감 표명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 말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가 비공개 요청을 먼저 요청했었고 본인들도 국내 사정 정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공개로 하자고 했는데 우리 정부에 어떠한 통보도 없이 공개해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은 근데 대통령이 SNS라든지 아니면 홍보수석이 갑자기 나와서 감정적으로 대응할 문제가 아니라 유감 표명도 하고 외교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문제인데 대통령이라든지 참모라는 분들이 이걸 계속 외교적 문제로 격상시키면서 이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본질적인 문제를 좀 숨기는 듯한 그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이번 사건의 본질은 결과적으로 북한군이 러시아로 파병을 하지 못하게끔 우리 정부에서 국제사회에 천명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소현정 : 네, 알겠습니다.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 수용 거부에 대해서 어제 법사위에서 법원행정처장이 나와서 얘기를 했고 그런데 이 자리에서 민주당에서는 법원행정처 내부 의견은 후보 재제청을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걸 묵살했다는 의혹도 제기를 했고요. 물론 법원행정처장은 그건 아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또 여러 해석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 증인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채택됐단 말이죠. 그래서 10월 6일인가요? 지금 법사위에 나오는 상황일 텐데 관행과 달리 일반 증인으로 또 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김용태 : 여기까지 오게 된 상황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답답해하실 것 같고요. 지금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대로 하락한 이유도 민주당이 계속해서 사법부를 향한 압박을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재제청과 관련해서 정말 백번 양보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대체적으로 국민들이 헌법 정신이라고 할 때 조희대 대법원장이 선택한 방법이 옳았다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지 않겠습니까? 재제청이라는 것은 헌법에 근거도 없고 대법원장이 제청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는 것이 절차 프로세스인데 그걸 뛰어넘어서 대통령이 사실상 임명 거부로 가는 것은 그런 어떤 권한이라든지 절차를 무시한 거기 때문에 대법원장도 요청을 한 건데 지금 대통령이라든지 민주당은 사법부를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는 것이고 헌법에 있는 삼권 분립을 무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같은 계속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북한의 지뢰 도발이라든지 사법부와 관련된 사건들의 공통.은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통령 재판을 피하거나 멈추기 위해서 계속해서 정부나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압박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 소현정 : 지금 헌법에 나와 있는 104조 2항 이외에 사실은 세부적인 더 이상의 절차적인 얘기가 없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일각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내놓던데 의원님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 김용태 : 계속해서 민주당이라든지 이재명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 괴롭히거나 압박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있고요. 지금 사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카드도 오래전부터 고민해 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탄핵도 시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 그렇게 됐을 때 국민들이 가만히 계시지 않겠습니다만 어찌 되었든 지금 민주당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강성 지지층, 민주당 내 강성 당원분들을 제어할 수 있는, 브레이크 할 수 있는 어떤 국회의원들의 목소리가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보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임기 동안 계속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민주당의 어떤 압박과 괴롭힘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소현정 : 대법관 공백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계시는군요. ▶ 김용태 : 아무래도 그런 피해는 국민들이 다 떠안게 되겠죠. ▷ 소현정 :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故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 다룬 영화 암살자들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를 정당화할 수 없는 역사 왜곡이다라고까지 비판하셨고 장동혁 대표도 이걸 표현의 자유라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도 높게 지적을 하셨어요. 의원님 혹시 이 영화 보셨을까요? ▶ 김용태 : 저는 못 봤습니다. ▷ 소현정 : 영화는 사실 허구죠. 픽션인데요. 그런데 지금 故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룬 이 영화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료릴게임 ▶ 김용태 : 저는 우리 헌법에서 표현의 자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유민주주의에서 개인의 창작물, 집회의 자유, 출판의 자유는 자유 중에서도 굉장히 상위에 있는 자유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렇게 역사적 현실까지 왜곡해 가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아픔을 주는 행위는 저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인물의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반대 진영에 있는 어떤 상징성 인물에 대해서 현대사에서 있었던 사건을 가지고 왜곡을 해서 영화를 만든다면 그것이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만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지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제작사나 이런 데도 비슷한 논리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영화를 제작하고 하는 분들, 이것이 또 사회적으로 미칠 파장을 생각하는 그 위치에 있는 분으로서 굉장히 무책임한 행동들과 발언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저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소현정 : 근데 대응 조치 중으로 얘기하시는 게 상영 중단도 있고요. 또 지금 사자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라는 얘기도 있어서 그와 관련한 또 법적 조치도 뒤따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대응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 김용태 : 사자 명예훼손은 당연히 유가족분들 입장에서 검토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나머지 조치들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저는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제일 현명하고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 영화 건만 하더라도 영화 제작사라든지 감독분들이 잘못했다라는 걸 아마 대다수의 국민들이 인지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소현정 : 추석 연휴 전에 크게 불거졌죠. 사실은 농지 전수조사가 시작될 때부터도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었는데 추석 연휴 때 또 제일 많은 얘기들이 오간 것 같습니다. 농지 조사에 대해서 혹시 지역구에서는 어떤 의견들 많이 들으셨을까요? ▶ 김용태 : 저희 지역구가 포천시, 가평군이다 보니까 도농 복합 지역이고 농촌이 많아서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관심들이 매우 많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시민분들은 대통령이라든지 농림부 송미령 장관이라든지 부처 관계자에 대한 규탄을 많이 하고 계시죠. 투기꾼을 당연히 처벌하고 잡는 것은 중요한데 투기꾼을 잡으려다가 선량한 농민들이 지금 피해를 다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AI 시대에 접어들면서 저는 우리 사회의 약자 중에 한 부류가 농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민분들이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를 다 고스란히 받는데 아직도 대통령은 그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본인이 옳다라는 식으로 입장을 계속해서 밀어붙인다라는 것 자체가 농민분들이 분노하는 지.일 것 같고요. 대통령은 이 농지 전수조사뿐만 아니라 모든 사건 사건 하나하나 본인이 경험했던 어떤 작은 경험이 마치 정답인 것처럼 포장하면서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에서 국정 지지율이 낮은 이유가 아닌가 싶은데요. 농지 전수조사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경험했던 그 작은 사건이 정답이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발 국무회의하실 때 생방송 좀 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농지를 어떤 데이터베이스화를 하거나 농지 투기꾼을 잡기 위해서는 사실 카메라가 꺼진 상황에서 농림부 장관이라든지 관계자들하고 공무원들하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농지 문제를 풀 수 있겠냐 대화해야 하는데 지금 생방송 켜놓고 대통령이 뭔가 질문을 하면 거기에 반박하는 공무원들은 완전히 그냥 강성 지지층들한테 조리돌림당하면서 유튜브 영상이 계속 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느 관료가, 어느 공무원이 대통령한테 현실적인 얘기를 제대로 보고하겠습니까. 저는 대통령의 방식부터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 카메라 꺼진 상황에서 허심탄회하게 관료들하고 현실 그대로 상황에 대해서도 보고받고 본인의 생각은 이런데 이걸 밀어붙였을 때 어떤 부작용이라든지 아니면 현실에 맞지 않는 상황들이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들을 이해하고 토론하는 것이 국정을 운영하는 데 굉장히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 소현정 : 현장에서, 지역구에서 지금 현재의 농지법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 좀 들으십니까? ▶ 김용태 : 많이 듣죠. ▷ 소현정 :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얘기들을 하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 김용태 : 왜냐하면 지금은 사실상 농민분들이 고령화가 됐고 이 농민분들이 고령화돼서 농지를 팔려고 하더라도 경자유전 때문에 농업을 할 사람한테만 팔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파칭코하는법 하지만 그렇게 되는 현실이 앞으로 농업을 이어나갈 사람도 많지가 않고 적고 하다 보니까 농민들은 고령화가 되고 농지는 팔리지 않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고착화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큰 틀에서는 경자유전에 대한 원칙을 바꿔야 될 필요성을 많이들 주시고 계시고 두 번째로 현실적으로는 경자에 대한 개념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땅을 사서 가령 바로 농사를 짓는 사람도 당연히 포함되겠지만 이런 사람들보다 더 확대해서 앞으로 5년이라든지 10년이라든지 20년 뒤에 농지를 사서 농업을 할 계획이 있는 사람 뭐 가령 이렇게 확대를 해서 농지 거래에 대한 어떤 활발함이 이루어지기를 다들 기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 소현정 :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던 이유가 또 포천과 가평은 대표적인 도농 복합 지역이라서 이 문제에 굉장히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들이 많으시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헌법에 경자유전 원칙이 명시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시대가 많이 지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런 얘기들을 하신 분들 얘기도 좀 들려오고는 있더라고요. 민주당에서 지금 특별법 논의를 하자는 얘기도 있던데 이 논의에 참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용태 : 아니, 그런데 민주당은 늘 이렇게 매번 농지 전수조사 비롯해서 저희 국민의힘은 계속 반대했던 건데 무시하고 밀어붙였잖아요. 근데 본인들이 먼저 농민들한테 사과가 선행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도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서 많은 농민들이 분노하고 있고 화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본인들은 옳았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태도부터 고치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 소현정 : 이번에 지뢰 폭발 사고 관련해서도 그렇고 앞서 법무부 장관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의혹 제기와 관련해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이슈를 빠르게 선.해서 여론화한다라는 평가가 세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좀 뒤따라가는 모양새 아니야? 이런 얘기 좀 들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 김용태 : 일단은 국민의힘 의원분들, 저희 당 의원들 한 분 한 분이 제자리에서 많은 목소리 내고 있었다라는 말씀도 같이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의원도 분명히 역할을 훌륭하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승원 장관 지명자 건과 관련해서도 본인이 먼저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언론의 주목과 국민적 관심을 받았기 때문에 분명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누가 잘했고 잘 못했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재명 정권에서 헌법을 파괴하려고 하는 이 시도에 대해서 반이재명이라는 많은 정치인들, 또 국민들이 연대하고 힘을 모으는 그 과정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소현정 : 국정 지지율에 대한 조사가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주로 언론에서는 월요일에 나오는 거, 금요일에 나오는 거 아무래도 많이 보는데 최근에 나왔던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21일부터 23일까지 18세 이상 유권자 1,508명에게 무작위 추출 임의 번호를 활용해서 ARS로 조사를 했는데 국정 수행 긍정 평가가 37.9%, 30%대이긴 하지만 전주보다 3.1%포인트가 올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 대통령 지지율의 흐름은 의원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 김용태 : 지지율이라는 것은 추세가 중요한 거고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금 북한의 지뢰 도발 건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포로 송환 문제도 그렇고 지금 우리 정부가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하고 있다라는 것에서 국민들께서 많이 비판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하락세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정부가 뭐 하나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국민들한테 들지 않을 것이고 또 민주당 안에서 지지층분들끼리도 이탈이라든지 분열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하락세에 대한 추세는 계속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난주에 김승원 장관 건과 관련해서 대통령 비서실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하는 것들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방어 역할을 했다라고 보여질 텐데 저는 그냥 미봉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본적인 지지율 하락의 원인에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의 재판과 연결되어 있고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돼서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 당분간 지지율의 하락 추세는 계속 이어질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지율을 올리고 싶으면 대통령께서 재판과 관련해서 국민들께 약속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재판을 받겠다라고 약속을 하셔야 최소한 어떤 정부라든지 이런 입장을 할 때마다 진정성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 소현정 : 앞서 언급한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 김용태 : 감사합니다. ▷ 전화 :, 4444 ▷ 이메일 : KBS 히 국정조사가 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