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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조합원 10명 중 9명은 사회적 교섭 추진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민주노총은 오는 10월7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등 사회적 교섭 추진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조합원 4천863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실시한 사회적 교섭 관련 조합원 설문조사 결과를 29일 공개했다. 이중 60%는 평조합원이었다는 게 민주노총의 설명이다.
조사 결과 사회적 교섭 추진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4천270명으로, 전체 응답의 87.8%를 기록했다. '매우 찬성'은 51.5%, '찬성'은 36.3%로 집계됐다. '반대·매우 반대'는 267명으로 5.5%였고, '모르겠다'는 326명(6.7%)이었다.
사회적 교섭 추진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지금도 늦었으니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51.7%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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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기적 과제로 두고 충분한 논의를 우선해야 한다'는 24.2%, '정권의 태도를 보며 충분한 준비 후 추진해야 한다'는 18.9%였다. '사회적 조건이 마련되기 전에는 추진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3.6%였다.
현재 사회적 교섭이 필요한 이유를 묻는 복수응답에서는 '민주노총의 개입력 확보'가 2천687명(55.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집단적 노동자의 힘을 부여하는 노사관계의 새로운 대안' 2천33명(41.8%), '기업별 노조체제 극복' 1천669명(34.3%) 순이었다.
사회적 교섭은 기존 방식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벗어나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경사노위 체제의 가장 큰 한계로는 '사회적 합의의 구속력과 이행의 한계'가 26.8%로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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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일방적 진행과 노동계 들러리 전락'이 25.3%로 뒤를 이었다. 이 때문에 사회적 교섭 과정에서 우선돼야 할 원칙으로는 '(만장일치) 합의제로 운영방식 변경'이 42.1%, '산별 직접 참여 보장'이 37.0%, '사회적 교섭기구 명칭 변경'이 19.1%로 조사됐다.
사회적 교섭 참여에 반대·우려하는 이유를 묻는 복수응답에서는 '정부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들러리가 될 것 같아서'가 37.8%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민주노총이 양보를 강제받게 되므로'(26.5%), '민주노총과 현장의 개량화 우려'(16.5%), '민주노총의 투쟁력 약화 우려'(13.6%) 순이었다.
민주노총은 민주노총은 운영 방식 변경과 산별 참여 보장, 명칭 변경을 주요 원칙으로 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다음달 7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관련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안' 2천33명(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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