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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에 별도 TF 구성 권고
중복·비용대비 효과 부족 등 판단
평가 결과 실제 반영 체계 재정립
인천시가 민간과 출자·출연기관에 위탁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 실태 。검을 추진한다.
인천시 재정예산개혁TF(태스크포스)는 29일 낸 권고안의 ‘기타 권고사항’으로 민간 위탁 사업과 출자·출연기관 위탁 사업을 。검하기 위한 별도의 TF 구성을 권고했다. 올해 3월 기준 인천시의 민간 위탁 사무는 123개 사업이다. 인천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은 11곳이다.
인천시가 진행하는 민간 위탁 사무는 조례에 따라 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 재정 효율성, 만족도, 청렴도 등의 지표를 둔 종합성과평가를 진행하도록 돼 있다. 인천시가 올해부터 내년 상반기 위탁 기간 만료를 앞둔 22개 사업을 대상으로 종합성과평가를 한 결과, 평균 79.08。(보통)으로 평가됐다. 우수(85~95.) 사업은 3건에 불과했고, 보통 15건, 미흡(65~75。) 4건으로 파악됐다.
민간 위탁 사업은 성과평가가 미흡한 경우 인천시와 재계약할 수 없다. 그러나 이후 사업 공모가 진행될 때 동일 기관이 다시 참여할 수 있어 실질적 퇴출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게 재정TF 판단이다.
출자·출연기관도 지방출자출연법과 조례에 따라 해마다 경영실적평가를 실시하고, 등급에 따라 기관장·직원 성과급을 차등으로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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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TF는 출자·출연기관이 개별 기관 단위 평가는 이뤄지고 있으나, 기관 간 중복 또는 비용 대비 사업의 효과 파악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민간 영역과 출자·출연기관 위탁에 대한 필요성, 예산 배분 규모의 적정성 등을 。검하고, 성과평가 결과를 실제로 반영하는 체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게 재정TF 설명이다. 민간과 출자·출연기관 위탁 사업 .검은 지난 21일 개최된 인천시 재정전략회의에서 박찬대 인천시장이 직접 주문했다.
송현석 인천시 정책수석 겸 재정TF 단장은 “여건상 재정TF에서 다루지 못했고,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이기도 하다”며 “TF 형태로 추진할지 별도 연구용역을 발주할지는 인천시(담당 부서)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관 위탁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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