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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뉴스1) 김낙희 기자 = 토지이용과 개발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자연도 등급이 이의신청 후 대거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평가된 1등급 302건 중 219건이 하향 조정돼 정부의 최초 조사와 등급 판정을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됐다. 9일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국립생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이의신청에 따라 현지 조사를 거쳐 재평가한 사례는 363건이다. 이 중 애초 1등급이었던 302건 중 219건(72.5%)은 재평가 후 등급이 하향됐다. 2등급으로 변경된 사례가 67건, 3등급으로 변경된 사례가 80건, 2·3등급으로 나뉜 사례가 72건이었다. 1등급 재평가 대상 4건 중 1건 이상이 3등급으로 바뀐 셈이다. 생태·자연도는 자연환경을 조사해 토지의 생태적 가치를 등급으로 표시한 지도다. 바다이야기예시 1등급은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 3등급은 개발·이용 대상에 해당한다. 토지이용과 개발계획 수립에 활용되는 만큼 등급 판정은 재산권 행사와 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친다. 이의신청이 속출하는데 처리 기간은 더뎠다.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473건이 접수됐다. 제출 자료상 전체 평균 처리 기간은 84.3일로 결과를 받기까지 약 석 달이 걸렸다. 등급 조정 여부에 따라 사업계획을 확정해야 하는 토지 소유자나 사업자는 최초 판정이 잘못된 경우 이를 바로잡는 동안의 시간과 비용을 떠안게 되는 것이다. 현장 조사를 충분히 뒷받침할 인력도 부족하다. 올해 전국자연환경조사는 573명이 287개 팀으로 수행한다. 팀당 약 2명이 평균 4.7개 도엽을 담당한다. 도엽 한 장의 면적은 156㎢다. 무료릴게임 결국 팀당 담당 면적은 733.2㎢, 조사원 1인당 여의도 면적(2.9㎢)의 약 127배를 담당해야 하는 것이다. 등급 판정의 불신은 최근 지역 갈등으로도 이어졌다. 올해 7월 강릉 구정골프장 반대 주민대책위원회는 등급 조정 조사에서 소나무 굵기가 축소 기재됐다며 국립생태원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주민들이 고발에 나설 만큼 등급 판정의 신뢰성이 무너졌다. 어 의원은 "보전해야 한다던 땅이 이의신청 뒤 개발·이용 대상 등급으로 바뀐다면 처음 조사가 충분했는지부터 따져야 한다"며 "등급은 정부가 매기고 잘못된 판정을 바로잡을 부담은 국민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사원 한 명이 여의도 127배에 해당하는 도엽을 담당하는 상황에서 정확성만 요구해서는 안 된다"며 "조사·검증 인력을 충분히 보강하고 등급이 크게 바뀐 사례의 원인을 .검해 재산권 침해와 생태계 훼손을 함께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font-s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