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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정부가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 1인당 월 15만원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의 인구가 사업 선정 이후 5%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늘어난 인구의 절반가량이 60대 이상에 집중되면서 청년·중년층 유입을 통한 지역소멸 대응 효과를 높이기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10개 군의 인구는 지난해 9월 31만8841명에서 올해 7월 33만4904명으로 늘었다. 10개월 만에 1만6063명, 약 5.0% 증가한 것이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농어촌 주민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당초 선정된 10개 군에서는 지난 2월 말부터 지급이 시작됐다. 올해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액은 지난달까지 3319억원으로 집계됐다. 릴게임정글북 이 가운데 3154억원이 실제 사용돼 사용률은 95%를 기록했다. 사업 지역의 인구는 증가했지만 연령별로 뜯어보면 고연령층의 비중이 두드러졌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10개 군에서 늘어난 인구 약 1만6000명 가운데 60대 이상이 약 8000명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20대와 30대를 합친 증가 인구는 약 4000명으로 60대 이상의 절반 수준이었다. 40~50대는 약 3500명, 10대 이하는 약 800명 각각 늘었다. 지역소멸 대응을 목표로 기본소득을 지급한 이후 전체 인구 증가라는 효과는 나타났지만, 유입 인구가 고령층에 상대적으로 집중된 셈이다. 특히 지역에 장기간 정착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청년·중년층의 유입을 확대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지역별 인구 증가율에도 차이가 있었다. 신안군이 9.0%로 가장 높았고 정선군(5.6%), 영양군(5.2%), 연천군(5.1%) 등이 10개 군 평균 증가율을 웃돌았다. 청양군은 3.3%로 가장 낮았다. 온라인 정부는 그동안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 초기부터 인구 유입과 지역 상권 회복 등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해왔다.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해 대상 지역 확대에도 나섰다. 기존 10개 군에 이어 지난 6월 7개 군을 추가 선정하면서 현재 시범사업 대상은 총 17개 군으로 늘었다. 사업 확대와 함께 부정수급 관리도 과제로 나타났다. 기존 시범지역에서는 모두 27건의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실거주 요건 위반이 2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대리신청이 3건이었다. 정부는 적발된 사례에 대해 기본소득 지급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된 4200만원을 환수했다. 다만 사업 대상지 선정 이후 주소만 이전하고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위장전입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인구소멸 위기의 농어촌 지역에 대한 정부의 ‘기본소득’ 사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60대 이상 고령층 인구 유입만 늘고 있다는 .에서 ‘기본소득’ 사업이 지역소멸 해법의 만능열쇠라 할 수는 없다”면서 “청년, 중년층 유입을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지역소멸을 멈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램 릴천지릴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