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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업계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업황 악화를 타개하기 위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의 규제 형평성을 확보하고 재허가 기준 등 낡은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장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규제 개선이 지연될 경우 유료방송 사업자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나왔다. 30일 한국IPTV방송협회·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T스카이라이프는 한국방송학회와 공동으로 '지속 가능한 미디어 생태계와 규제 혁신을 위한 통합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열린 토론에서는 모든 사업자를 살리는 정책보다 경쟁력 있는 사업자가 경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곽규태 순천향대 교수는 "생태계라는 것은 멀리서 봤을 때 희극이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며 "경쟁력이 없는 사업자들은 일정 부분 도태돼서 나가야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파칭코하는법 이어 "모든 사업자가 살아남기를 원하는 게 소비자가 원하는 건 아닐 것"이라며 "모든 규제를 다 완화해야 된다는 곡소리가 아니라 어떤 규제를 먼저 완화해야 되는 것인지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유료방송 시장의 위기가 심각한 만큼 규제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위기감도 제기됐다. 곽동균 KISDI 박사는 "시장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는데 우리의 대응이 너무 느리고 결실을 맺기 힘들다"며 "앞으로 더 큰 협력을 통해서 이 위기를 넘지 않으면 어쩌면 3년, 4년 내에 토론회가 더 이상 안 열릴 가능성이 있다. 규제 개선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규제 개선을 할 대상이 없어졌기 때문일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OTT와 규제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은 "OTT와 유료방송 간 규제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 골드몽사이트 아무런 규제도 받지 않는 OTT와 달리 유료 방송은 규제가 너무 많다"며 "서비스·채널 구성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방송·통신·OTT를 아우르는 통합 미디어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유료방송 시장 혁신을 위해 허가제가 아니라 등록제로 전환하되, 재허가 심사를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 소장은 "재허가·재승인은 성숙기 시장에서는 실효성보다 행정 부담이 클 수 있다는 .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재허가 심사를 등록 수준으로 간소화하고 항목·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 유료방송은 사업자 수가 제한적이고 지역성·공익성 같은 공적 역할이 크다는 이유로 허가제가 적용됐다. 이에 허가기간이 끝나면 정부가 사업계획, 운영실적 등을 심사하는 재허가 절차를 거친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는 "유료방송 산업의 가입자 감소와 수익성 악화가 지속되는 만큼, 방송통신 발전기금과 전파사용료 등 정부에 직접 납부하는 비용도 변화된 시장 환경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3456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