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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진보층이 보수층보다 더 높게 보는 등 기존의 정치 성향별 안보 인식과 반대되는 이례적인 현상도 나타났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은 29일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2026 통일의식조사 결과발표회'를 열었다.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7월 1∼26일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19∼74세 성인 남녀 1천200명을 대상으로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는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8%포인트다.
조사 결과 남북을 현실적으로 독립된 별개의 국가로 본다는 응답은 81.8%에 달했다.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본다는 응답은 38.7%로 지난해보다 4.7%포인트 상승했다.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한다는 응답도 53.5%로 절반을 넘었다.
황지환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이 같은 인식이 북한의 최근 '적대적 두 국가' 선언에 따라 갑자기 나타난 것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황 교수는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하는 인식이 지난 20년간 50% 안팎을 유지해왔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두 국가 관계 선언이나 헌법 개정 같은 단기적 사건보다는 장기간 축적된 남북 관계의 경험이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봤다.
북한을 별개의 국가로 보는 인식은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인식에서도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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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영토를 실질적인 통치권이 미치는 남한 지역으로 본 응답은 60.8%에 달했다.
헌법 제3조에 따라 한반도 전체를 대한민국 영토로 본 응답은 28.3%에 그쳤다.
황 교수는 대한민국 영토를 남한 지역으로 보는 응답이 20년 전보다 두 배 이상으로 늘어 지난 20년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지만,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보는 인식은 .차 감소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북한이라는 국가적 실체를 받아들이는 것과 북한 정권을 정당한 정부로 인정하는 것은 별개였다.
대한민국 정부만이 한반도 내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본 응답자는 83.6%로 지난 20년간 조사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황 교수는 북한의 국가성을 현실적으로 인정하면서도 북한 정부의 합법성에는 부정적인 '복합적 인식'이 공존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토론에서 이 같은 인식을 정책적으로 받아들이는 데 대해서는 법률적인 '두 국가'와 사실상의 '두 국가'를 구분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남북을 법률적인 두 국가로 규정할 경우 정전체제와 접경지역, 서해 북방한계선(NLL) 등 여러 쟁。과 연결될 수 있다며 헌법·법률과 현실 사이에서 일정한 모호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북한 정권에 대한 불신과 군사적 위협 인식도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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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위협을 느낀다는 응답은 86.4%였으며 북한 정권과 대화·타협이 불가능하다는 응답은 올해 78.3%로 역대 가장 높았다.
북한 정권이 통일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도 83.3%로 역대 최고였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90.4%에 달했다.
김병로 객원 연구원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정책으로 북한 정권에 대한 불신과 위협 인식이 높아진 가운데서도 이재명 정부의 평화공존 정책에 대한 기대감과 실용적 협력 필요성이 함께 나타난 것으로 분석했다.
정치 성향에 따른 안보 인식에서는 이례적인 '역전 현상'도 나타났다.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묻는 문항에서 진보층(62.4%)이 보수층(54.2%)보다 도발 가능성을 더 높게 평가했다.
김 연구원은 "지금까지는 진보 정권이 등장하면 진보 정권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안보 문제가 낮아지고 반대쪽은 높아지는 현상이 반복됐는데 상당히 특이한 현상"이라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으로 한국을 침공할 여력이 없으리라는 인식과 비상계엄 정국 및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 당시 북한이 대응을 자제한 경험 등이 일종의 '안보 학습 효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반면 북한 정권과 대화·타협이 가능한지를 두고는 중도층의 인식이 보수층에 가까워지는 양상도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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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연구원은 "중도가 보수의 북한 의식과 관련해서는 보수 쪽으로 조금 기울어지는 현상이 한국 사회에 형성됐다"며 "전체적으로 볼 때 한국 사회가 대북·북한 인식과 관련해서는 보수화됐다고 보는 것도 맞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세대와 지역, 정치 성향에 따라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이 갈리는 '분화 현상'도 두드러졌다.
20·30대에서는 북한을 적대·경계 대상으로 보는 비율이 40∼60대보다 10∼15%포인트가량 높았다.
지역별로는 호남에서 북한을 협력 대상으로 보는 응답이 지난해 38% 수준에서 올해 56% 수준으로 높아진 반면 충청권에서는 북한을 적대 대상으로 보는 응답이 9.1%에서 21.5%로 상승했다.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추진해야 할 대북정책 목표에서도 통일보다는 공존에 무게가 실렸다.
'평화공존·평화정착'을 꼽은 응답은 61.6%로 모든 연령대와 정치 성향에서 절반을 넘었다. 반면 '남북통일'은 15.3%에 불과했고 '개혁개방·경제공동체'는 22.6%였다.
이성우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최근의 통일·북한 문제에 대한 무관심이 사안 자체의 중요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봤다.
이 연구위원은 "진짜 중요하지 않아서 무관심한 게 아니고, 중요한데 답이 없기 때문에 무관심으로 나오는 것"이라며 변화한 남북 관계에 맞는 정책적 대안을 찾지 못한 상황이 무관심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발 가능성을 묻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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