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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YTN 대주주 유진그룹 청문 절차 진행하기로 국힘 추천 위원도 "취소 전제는 안 된다"면서도 청문 조건부 찬성 우여곡절 끝에 유진이엔티의 YTN 대주주 자격 재판단을 위한 청문 절차가 진행된다. 지난 8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유진이엔티 청문 절차 여부 안건 심의할 당시 김종철 위원장은 안건을 회피하고 국민의힘 추천 위원들이 퇴장하는 등 의사정족수 문제로 안건 논의가 보류됐다. 여권 위원 일각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감사원이 지난달 YTN 지분 매각 과정에 있어 윤석열 정부 때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과 강경성 전 산업부 차관의 부적정한 개입이 있었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 방미통위원들의 입장에도 영향을 미친 모양새다. 방미통위는 지난달 28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YTN 최다액출자자인 유진이엔티에 대한 청문 실시 여부 심의 의결'에 관한 건을 논의한 결과, 유진이엔티에 대한 청문을 진행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종철 위원장, 고민수 부위원장(민주당 추천), 류신환 위원(대통령 추천), 윤성옥 위원(민주당 추천), 최수영 위원(국민의힘 추천), 이상근 위원(국민의힘 추천) 총 6인이 참석했다. 지난 7월부터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관련 안건 심의를 회피해 온 김종철 위원장이 법제처 해석으로 회피도 의사정족수에 포함된다는 결론이 난 후, 이날 회의부터는 의결 과정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의사정족수에 포함돼 퇴장하지 않고 자리를 지켰다 바다이야기파칭코릴게임 . 유진이엔티 청문 절차 진행에 동의한 위원은 고민수 부위원장, 류신환 위원, 윤성옥 위원, 최수영 위원 등 4인이다. 다만 최수영 위원은 “대주주 취소 전제 청문 절차 진행은 안 된다”라고 강조하면서 조건부 찬성 의견을 밝혔다. 윤성옥 위원은 “위원회 출범 이후 청문 절차를 개시하는 것에 대해 저를 포함한 여기 정책 결정자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안 할 수 없다. 하루속히 절차를 밟아서 판단을 내려주는 것이 투자자인 유진이엔티와 YTN 구성원, 나아가서 YTN의 정상화 공정한 과정을 기대하는 국민 모두에게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 달 전, 사법 절차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힌 류신환 위원도 “절차적 부분과 감사 결과에 따라 새로 밝혀진 부분 그리고 사추위와 관련한 유진이엔티 추가 자료 위법성을 저희가 판단해야 할 부분이 있다. 청문 절차에서 충실하게 심의가 이뤄져 제대로 판단하길 바란다”라고 밝히며 동의하겠다고 밝혔다. 고민수 부위원장도 “청문은 이 사안을 처리함에 있어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가장 크게 입장을 바꾼 최수영 위원은 “특정 결론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청문이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카카오야마토 . 청문 결과에 따라 당초 제기된 문제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라고 밝히며 청문 절차를 조건부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상근 위원은 홀로 한 달 전처럼 “재판 1심 단계에서 청문을 검토한다는 게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라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지난달 28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유진이엔티에 대한 청문 절차가 결정되자 방미통위를 향해 “유진그룹에 대한 청문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직권 취소해야 한다. 더 이상의 정치적 계산도, 불필요한 시간 끌기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도 같은 날 “청문은 시작일 뿐이다. 법원과 감사원이 YTN 지분 매각의 부당함을 이미 밝혔지만, 옛 방통위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을 책임은 방미통위에 있다. 아직 갈 길이 멀다. 청문주재자 선정, 청문일자 확정 등에 시간을 허비해선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11월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언론노조 YTN지부와 YTN우리사주조합이 방미통위를 상대로 유진그룹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피고(방미통위)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라고 판결했다.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이뤄진 의결이 위법하다고 본 것이다. 이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2월18일 정부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온라인릴게임 . 후속 조치에 나선 방미통위는 해당 안건을 즉각적으로 심의 의결하지 않고 신중한 논의를 거듭했다. 지난 4월17일 2차 전체회의에서 유진그룹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취소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고 외부 법률자문단 구성 방침을 밝혔다. 방미통위는 지난 4월~6월까지 법률자문단 운영, 지난 4월20일 YTN 구성원과 YTN 대주주인 유진이엔티 측의 의견청취 및 대질조사까지도 진행했다. 하지만 김종철 위원장은 법률자문단 검토가 끝난 후 열린 지난 7월 회의에서 돌연 “취임 전 YTN 인수 관련 의견을 내는 공익활동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어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회피 신청서를 감사 담당관실에 제출했다”라고 밝힌 뒤 퇴장했다. 이후 열린 YTN 안건 관련 논의에서도 김종철 위원장은 계속해서 회피 신청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추천 위원들이 불참하면 의사정족수(4인)를 채우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와 관련 법제처는 지난달 15일 “의사정족수를 산정할 때 제척위원을 출석위원의 수에 산입할 수 있다”며 의결정족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방미통위 역시 법제처 의견에 따라 제척위원을 의사정족수에 넣고, 의결정족수에는 넣지 않기로 의결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14일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의결 당시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강경성 산업부 차관의 부당 개입이 있다고 보고 수사참고자료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했다. 최수영 위원 등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