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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수급난이 가장 심각하고 통합 국립대로 정당성을 갖춘 경북 안동의 ‘경국대학교’에 국립 의대를 우선 신설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지역 필수의료 붕괴를 막겠다는 정부의 정책 취지가 무색하게, 전남 등 특정 지역 내 대학 간 법적 공방과 심사 불공정 논란이 불거지면서 국가 정책 전반의 신뢰성이 흔들리는 모양새다.
지난달 30일 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국립목포대학교는 최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전남연구원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통합시가 순천대를 국립의대 단독 후보대학으로 선정한 과정이 심각하게 불공정했다는 이유에서다.
목포대는 순천대가 제시한 ‘부지 기확보’ 주장에 대해 소유관계와 법적 사용권원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72개월로 제시된 대학병원 건립 일정 역시 도시계획 지정, 타당성 조사, 인허가 등 핵심 행정 절차가 빠진 ‘부실 계획’이라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개검증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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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지 권원이나 병원 건립 일정조차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강행된 추진 방식은 심각한 절차적 결함을 드러내며, 보건의료 백년대계가 선심성 정치 논리에 휘둘렸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이처럼 정치적 갈등과 절차적 잡음에 휩싸인 전남권과 달리, 대한민국에서 의사 수급난이 가장 심각해 당장 의대 신설이 시급한 곳은 경북이다. 보건복지부의 ‘제2차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경북의 인구 10만 명당 활동 의사 수는 137.9명에 그쳤다. 이는 전국 평균(219.8명)의 62%에 불과하며, 서울(364.1명)의 3분의 1 수준으로 전국 최하위권이다.
더욱 심각한 대목은 의료 인력의 유출 속도다. 최근 3년간(2021~2023년) 경북의 전체 활동 의사 수 연평균 증가율은 -0.2%로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감소세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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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수 증가율 역시 1.0%에 머물러 전국 평균(2.6%)을 크게 밑돌았다. 지방 의료 체계가 자체적으로 인력을 배출하거나 유지하지 못하는 완전한 ‘의료 고사’ 상태에 직면했음을 지표가 증명하고 있다.
지역 의료계에서는 의대 신설 정책의 성패가 단순한 지역 안배나 상징성이 아닌, ‘지표의 긴급성’과 ‘절차의 투명성’에 달려 있다고 입을 모았다. 법적 소송과 불공정 시비로 표류하는 지역에 정책을 강행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와 리스크만 키울 뿐이라는 지적이다.
한 의료 정책 전문가는 “정부는 소송전으로 얼룩진 전남권 의대 후보 선정을 원。에서 엄정하게 재검토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의사 유출로 지역 의료망이 무너진 경북 북부권에 국립 안동대와 경북도립대의 통합으로 공공성과 정당성을 확보한 ‘경국대학교’ 의대를 설립하는 것이야말로 무너진 공공의료 체계를 살리는 가장 시급하고 확실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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