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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프랑스에서 성인 콘텐츠 플랫폼을 규제하는 법안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프랑스 매체 르몽드는 20일(현지시간) 성인 콘텐츠 플랫폼에 규제를 가하는 ‘성차별적·성적 폭력에 관한 종합법안’이 오는 21일부터 프랑스 하원의 특별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포주 행위’에 적용되는 규제를 디지털 플랫폼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입법안의 25조에서는 “원격으로 행해지는 성적 성격의 행위를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것을 돕거나 지원하거나 보호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 또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해당 서비스의 성격을 알고 중개자 역할을 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 위반할 때에는 징역 7년과 벌금 50만유로(약 8억원)가 부과될 수 있다. 이 법안에 대해 일부 성 노동자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달 초 프랑스의 독립 언론 메디아파르에 공개 서한을 내고 “이 법안이 필연적으로 우리를 더욱 불안정한 처지에 놓이게 하고 낙인찍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사이트들은 미성년자 성 착취와 인신매매에 악용되는 것을 충분히 막지 못했다는 비판을 꾸준히 받고 있다. 여성인권 운동 단체인 ‘레 에프롱테’를 변호하는 로렌 케스티오 변호사는 르몽드에 “구독 뒤에 숨겨진 계정을 통제할 수도 없고, 여성들에게 실제로 어떤 행위가 강요되고 있는지도 알 수 없다”며 “경제적 강요와 고립, 그리고 인권 침해라는 체계적인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알라딘릴게임 프랑스 국립경찰 산하 중앙 수사부서인 인신매매·불법이민 단속국(OCRTEH)의 국장을 지낸 엘비르 아리기는 일부 포주 조직이 이러한 플랫폼을 장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직 입법안에 미비한 。이 있단 지적도 나온다. ‘성적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논의가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말 이번 법안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성적 콘텐츠 거래를 규제하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이는 온라인 성적 착취를 방지하는 법안으로 수정돼 지난 2월 통과됐다. 당시 프랑스 상원 법률위원회는 “온라인 성적 콘텐츠 거래를 성매매와 동일한 방식으로 다루는 데 법적·실무적 문제가 있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nt-fam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