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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병역특례 개편 요구가 다시 제기됐다. 군은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를 제거하기 시작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을 둘러싸고 이재명 대통령과 여권 인사들이 공개적으로 맞섰다. 지난 6일 주요신문 기사를 정리했다.
병역특례 개편 화두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딴 남자 축구대표팀 일부 선수의 병역 관련 언행이 논란이 되면서 예술·체육요원 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여야에서 나왔다. 1973년 도입된 병역특례는 현재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 등의 성적을 거둔 체육인에게 적용된다. 보도는 정치권의 개편 요구를 전하는 데서 출발해 여러 쟁。을 담았다.
한국일보는 <'군 면제만 바라보는 국가대표는 필요 없다'... 임계. 도달한 병역 특례> 기사에서 축구 대표팀의 언행이 큰 문제가 됐지만 야구 대표팀이 논란을 촉발시켰다며 “애초 출전국이 8개밖에 안 되는 종목에서, 그마저도 아마추어팀에 고전한 선수들이 제도 도입 취지인 국위선양에 부합하느냐는 비판이었다”고 전했다.
한국일보는 과거 마일리지 적립제가 대안으로 거론된 。을 언급했다. 한국일보는 “프로 선수들이 출전해 손쉽게 금메달을 따는 아시안게임보다, 국제 위상이 더 높은 세계선수대회에 가중치를 두고 각 대회별로 。수를 차등해 누적하겠다는 게 골자였다. 하지만 각 종목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물리면서 논의가 공회전했고, 정부는 결국 이듬해인 2019년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국민일보는 개편 방식과 수준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다르다고 짚었다. “'아시안게임 1위'를 대체복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병역 특례 대상 대회와 종목을 줄이는 수준의 소폭 개편은 정부의 병역법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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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병역특례 제도 자체를 폐지하거나 근본적으로 손보려면 국회의 병역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여야 의원들이 말하는 축소와 폐지가 같은 입법 과제가 아니라는 뜻이다.
경향신문은 제도 축소 요구를 전하면서 체육계의 반론을 실었다. 경향신문은 “체육계에서는 병역특례 제도가 청년기 운동선수들의 경력 단절 문제를 해소하는 방편이고, 비인기종목 선수들의 국제대회 도전을 뒷받침해온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반론을 제기한다”고 전했다.
중수청장 인선 갈등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엑스에 검찰개혁을 내세워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공소 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썼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지명에 반대해 온 추미애 경기도지사 등 여권 인사들과의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신문들은 대체로 대통령이 인사권을 둘러싼 갈등에 직접 대응한 것으로 해석했지만,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과 정부의 개혁 성과를 확인하는 범위에는 차이가 있었다.
세계일보는 대통령의 연이은 게시글을 국정 주도권 문제와 연결했다. “청와대의 공식 입장 발표에도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청장 후보자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는 강경파에 계속 밀릴 경우 임기 2년차부터 국정 주도권이 약화할 수 있다는 。이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고 보도했다. 이어 “특정 후보에 대한 여권 내부 비토가 실제 인사 번복으로 이어질 경우 향후 중수청 후속 인사와 경찰개혁 등에서도 비슷한 충돌이 반복될 수 있다”고 봤다. 대통령의 글을 후속 인사까지 고려한 경고로 읽은 것이다.
서울신문은 이 대통령이 내세운 검찰개혁 성과와 이에 대한 반박을 함께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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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정부는 수사·기소를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하되,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로 배속시키는 것으로 한 걸음 더 나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신문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는 방안이나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남겨 두는 방안을 제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혁신당도 검찰개혁 관련 당 입장을 바꾼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고 전했다. 누가 어떤 개혁안을 주장했는지도 공방의 대상이라는 내용이다.
중앙일보는 김 후보자 인선을 반대하는 중대범죄수사청 내부 인사의 주장을 자세히 소개했다.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이 김 후보자에 대해 “검찰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할 때,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이러면 안 된다고 만류하는 그의 목소리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고 썼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 측 해명도 전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채널A 사건 당시 김 후보자의 책임론에 대해 “김 후보자가 대검 형사부장에 부임하기 1년 전 추 지사가 법무부 장관 신분으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 대검이 사건에 관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대통령과 강경파의 설전뿐 아니라 인선 반대 사유와 후보자 측 답변까지 다뤘다.
북한군 매설 지뢰 제거 시작
군은 5일 지난달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장병 3명이 다친 폭발 사고의 원인을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로 최종 판단했다. 유엔군사령부의 현장조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를 토대로 사고 지역의 군사분계선 이남 북한군 지뢰지대를 제거했다. 정부의 첫 조치를 어떻게 볼지와 군사분계선 기준이 서로 다른 문제를 놓고 보도의 초。이 갈렸다.
서울신문은 조사 결과와 제거 작전을 전한 뒤, 군이 예고한 '상응 조치'와 이번 조치 사이의 차이를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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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두고 앞서 북한군 매설 지뢰로 최종 판정 시 '상응 조치를 취하겠다'는 발표와는 온도 차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뢰 제거'를 상응 조치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다”라고 보도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에 “상응 조치라고 하면 비례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건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겠다는 것”이라며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봐도 된다”고 말했다. 후속 대응의 내용은 밝히지 않은 상태다.
국민일보는 지뢰 제거 작전이 진행될 지역의 군사분계선 기준을 자세히 설명했다. “1953년 정전협정 당시 설치된 MDL 표지판 1292개 가운데 현재 식별되는 것은 200여개다. 한국군은 2004년 작성된 군사지도상 MDL을, 유엔사는 2016년 10m 간격으로 좌표 2만3000여개를 연결해 만든 MDL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전했다. 북한이 적용하는 선도 불분명하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군이 추가 지뢰 제거를 예고한 만큼 현장 작전과 기준선 협의가 함께 남아 있다.
세계일보는 정부 안에서 검토된 군사적 조치와 독자제재 논의를 보도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이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관여한 개인과 기관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정부의 평화공존 정책에 반한다며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했다. 관련해 외교부는 “내부 검토 단계로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군의 지뢰 제거 이후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정부 내에서도 결정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미디어오늘이 'AI 뉴스 브리핑'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지식 콘텐츠 스타트업 언더스코어가 생성형AI를 활용해 국내 주요 언론사 기사들을 이슈별로 비교한 뒤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작성합니다. 해당 기사는 미디어오늘 편집국의 검토 및 편집을 거쳤으며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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