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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격차를 메울 수 있는 ‘중산층 맞춤형 서비스 결합 주택’으로의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
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집코노미 박람회 2026’에서는 학계, 연구기관, 민간 스타트업이 모여 급격한 고령화 속 시니어 주거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했다. 전문가들은 의료 접근성이 높은 도심형 주거 확대와 중산층 맞춤형 서비스 결합 주택 공급, 분양·임대 혼합형 모델 도입을 주문했다.
◇“주택 다운사이징 연금 제도 필요”
박미선 국토연구원 주거정책연구센터장은 ‘한국 시니어 주거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에서 “노인 주거 지원이 저소득·저자산층 대상 사후 대응형 공공임대에 쏠려 있다”며 “노인 가구의 63.3%를 차지하는 중소득·중자산층을 위한 대안은 사실상 공백 상태”라고 지적했다. 해결책으로 정책 수단과 소득 원천 재구조화를 제시했다. 낙상 예방을 위한 ‘무장애 주택 개조’와 함께 큰 집을 줄여 생긴 차액을 연금으로 받는 ‘다운사이징 연금화 제도’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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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공공·민간 서비스 결합 주택, 실버스테이 등 식사·돌봄·의료가 결합된 맞춤형 주택을 확대해야 한다”며 “주택연금 지원과 다운사이징 유도 정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초고령사회의 뉴노멀, 노인주택’ 강연에서 “2040년에는 국민 세 명 중 한 명이 노인이 되는 만큼 고령 소유주 증가에 대응해 주택 유동성과 거래를 확대할 장치가 필요하다”며 “2050년에는 원격의료와 안전센서 등 스마트 케어가 결합된 시니어 주거 인프라가 표준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3년 기준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83.49세, 건강수명은 68.56세로 약 15년의 격차가 있다. 유 교수는 “이 기간을 독립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도심과 대형병원 인근에 시니어 주거 인프라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분양+임대 시니어타운’ 허용해야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분양 혼합형 공급을 허용하는 등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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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택 공빠TV 대표는 “중간 가격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어느 가격대든 들어갈 절대적인 자리가 부족한 것이 문제”라며 “2015년 폐지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 제도가 공급 확대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5년 말 기준 노인복지주택은 전국 47곳(1만1090가구)으로 ‘노인 1000명당 1가구’ 수준에 불과하다.
문 대표는 “분양 60~70%, 임대 30~40%의 혼합형 모델을 제도화해야 한다”며 “분양으로 초기 투자비를 조달하고 임대와 커뮤니티 시설을 통해 지속가능한 운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동원 홈플릭스 의장은 민간 차원의 혁신 주거 모델을 소개했다. 그는 “시니어의 선택지가 자가 거주와 요양시설 입소로 제한돼서는 안 된다”며 독립성과 프라이버시를 유지하면서 건강관리, 돌봄, 식사, 운동, 커뮤니티를 하나로 연결하는 ‘메디컬 코리빙’을 제안했다. 홈플릭스가 운영하는 서울 송파구 ‘아우름 레지던스 삼전’은 하이엔드 주거 환경을 갖추고, 식사와 맞춤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객실에 비접촉 생체 센서를 설치해 시니어 거주자의 호흡과 심박수를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전담 간호 인력이 즉각 출동해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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