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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 3명이 부상을 입은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는 북한군이 우리 측 지역에 매설한 지뢰에 의한 것임이 군과 유엔군사령부의 공식 발표로 확인됐다. 명백한 군사 도발이자 정전협정 위반이다. 따라서 정부, 특히 안보당국은 분명한 상응 조치를 취한다는 일치된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그런데 도발에 대한 시각부터 대응 수준까지 부처별 이견이 고스란히 노출된 데다 이를 도발의 당사자인 북한이 대놓고 조롱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진영승 합참의장은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 부하가 중상을 입은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이 아니라는 생각은 1도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번 사태가 북한의 ‘도발’인지 ‘불의의 사고’인지에 대한 질의에 “최종 발표가 되지 않았다” “북한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했다. 도발이란 표현에는 무모한 공격이란 의미가 담겨 있음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통일부 장관이 군 당국의 발표를 정면 부정한 셈이다.
앞서 정 장관은 북한에 대한 제재와 관련해 조현 외교부 장관과도 대응 수위를 두고 이견을 보였다. 평화시도 아닌 안보 위협이 발생한 마당에 관계 당국이 서로 딴소리를 하는 게 말이 되는가. 이 와중에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8일 “지금 한국 내부에서는 ‘지뢰폭발’을 놓고 ‘사고냐 도발이냐’는 개 싸움질만 벌어지고 있다”고 조롱했다. 특히 “한국 관리 정동영도 공화국의 고의적 공격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고백했다”며 “(한국 정부가) 정치적 미숙성이거나 개조불능한 천성적인 바보들이 아닌가”라고 꼬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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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보는 국민의 억장이 무너지고 있다.
부처 성격상 통일부, 국방부, 외교부의 대북 접근법이 같을 순 없다. 하지만 우리 군인의 생명이 위협된 중차대한 국면에선 한목소리로 경고·대응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다. 당연함이 사라지면 국민의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우리의 안보 상황이 우려된다’는 대답이 60%에 달한 게 이를 방증한다. 지금이라도 북한의 도발에는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묻고 사과를 끌어내겠다는 정부 입장을 대내외에 천명해야 한다. 일관되고 단호한 대응이 없다면 북한의 조롱을 멈출 수도, 궁극적으로 대화의 길이 열릴 수도 없다는 。을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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