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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미국 중앙정보국(CIA) 고위급 방한단이 이종석 국가정보원장과의 면담을 추진했지만 무산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한·미 정보당국 간 이상 기류를 알리는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다. 한·미동맹의 핵심인 안보·정보 분야에서 반복적으로 마찰이 발생하면서 양국 간 정보 협력에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 한·미동맹 약화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8일 외교·안보 전문가 등에 따르면 최근 이어지는 한·미 정보당국 간 갈등 기저에는 미국 조야에 이 원장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의 대북·대중관에 대한 불신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복수의 정보 소식통은 “미 행정부와 정보기관 등에서 ‘이 원장과 정 장관은 상대 안 한다’는 분위기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 정보 관계자는 “올해 초에 미국 측에서 한국 외교·안보라인 성향을 체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가안보실이나 국정원이 발칵 뒤집힌 적이 있다”며 현재 한·미 간 안보 협력이 최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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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미 정보당국 간 첫 이상 신호로는 지난해 미 CIA 방한단의 이 원장 면담 불발 사건이 꼽힌다. 여권 정보소식통들에 따르면 미 정보당국 주요 인사가 포함된 CIA 방한단이 지난해 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이 원장을 차례로 만나 정보 현안을 브리핑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국정원을 먼저 방문해달라는 이 원장 측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결국 면담이 무산됐다. 이와 관련 국정원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지난해 11월 이후 불거진 쿠팡 사태 역시 한·미 정보당국 갈등을 악화시켰다. 한 소식통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과정이 사태를 악화시키는 기폭제가 됐다”고 밝혔다. 미 정부와 의회는 국정원이 쿠팡 측에 유출 혐의자와 접촉을 지시했으면서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한다고 보고 있으며, 이것이 양국 신뢰관계를 악화일로로 치닫게 했다는 것이다. 지난 3월 정 장관의 ‘북한 구성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 발언도 악재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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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민감한 기밀정보 유출로 받아들이고, 이후 지금까지 핵시설 관련 정보를 포함한 민감한 대북정보를 한국 정보당국과 공유하지 않고 있다.
올해 봄 ‘한·미 정보교류회의’ 관련 한국 측 방미 추진이 무산된 것도 악재 중 하나다. 한·미 정보기관은 매년 상대국을 교차 방문했는데 올해 한국 측이 방미를 추진하자 미 측이 이를 거부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주미 한국대사관 내 국정원 교체 요원 비자 발급 보류 사태까지 발생했다. 국정원 일부 요원은 외교관 신분으로 주요국에 파견돼 정보수집 등 활동을 벌인다. 미국은 한국이 보내려던 국정원 직원의 과거 활동 등을 문제 삼아 비자 발급을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미셸 스틸 주한 미국대사가 부임한 지 두 달이 지나고도 정 장관과 정식 상견례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주한 미국대사가 부임하면 외교부 장관을 먼저 예방하고 두 달 안에 외교·안보 부처를 찾는 것이 관례였다. 스틸 대사는 8월 초 조현 외교부 장관을 예방하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안규백 당시 국방부 장관을 잇달아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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