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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이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 와중에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산 10대 아르바이트생 성폭행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통해 가해 혐의를 받는 주. 업주를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방공소청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곽계령)는 준강간 혐의로 40대 주。 업주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자신이 운영하는 안산시 단원구 소재 주. 내부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아르바이트생 B(당시 19세)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이 사건을 수사한 안산단원경찰서는 B씨가 고소장을 제출한 지 약 두 달 만인 올해 2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사건을 불송치(혐의없음) 처분했고, 불송치 통보를 받은 B씨는 사흘 뒤인 2월 21일 억울함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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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경찰은 주。 내부 CCTV를 바탕으로 사건이 벌어지기 전후로 A씨와 B씨가 대화를 나누며 내부를 오가고 서로 배웅한 。 등을 불송치 배경으로 봤다.
하지만 공소청은 경찰의 판단과 달랐다.
A씨의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주거지 압수수색 및 CCTV와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의료 자문 등 보완 수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공소청은 CCTV 원본 영상을 재분석해 범행 직전 A씨가 몸을 가누지 못하는 B씨를 뒤에서 부축하여 사각지대로 데려가는 모습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다수의 참고인 진술과 B씨의 혈액·소변 감정과 의료 자문 등을 종합해 B씨가 당시 복용하던 약과 알코올 섭취가 겹쳐 스스로 걷기 어려울 정도의 ‘항거불능’ 상태였음을 입증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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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이 과학 수사로 경찰의 수사 결과를 완전히 뒤집은 것이다.
범행 직후 B씨가 지인들에게 피해를 호소하며 울먹인 녹음파일도 확보해 합의에 의한 성관계가 아니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B씨의 어머니는 “딸의 주장이 맞았다는 결과를 이제야 받아들이는 것 같아 너무 원통하다”며 “딸이 생전에 작성한 이의신청서에는 단순히 걷는 모습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의학적이고 전문적인 검토를 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공소청이 뒤늦게나마 아이가 요구했던 부분을 실제 수사에 반영해 준 것 같아 감사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사망 전 B씨의 휴대전화에서는 “(경찰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 (성관계) 동의 의사를 보인 적이 없다. 사건 이후 정신적 충격이 크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가 발견됐다.
이에 경찰은 해당 문서를 정식 이의 신청으로 간주해 사건을 공소청으로 넘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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