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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해야 할 고래가 버젓이 식탁에 오르면서 정부의 고래고기 유통관리에 허.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해양수산부가 파악한 전국 고래고기 식당 115곳 가운데 27곳에서 고래고기를 구매해 DNA를 분석해보니, 20개 시료가 밍크고래로 확인됐고 나머지 7개 시료는 멸치고래(브라이드) 5개, 보리고래 1개, 참고래 1개로 확인됐다고 6일 밝혔다. 현행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양보호생물의 포획·채취뿐 아니라 죽은 개체를 포함한 가공·유통·보관까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보호대상 고래고기가 일반 음식。에서 판매된 것이 확인된 만큼, 해당 고래가 어떤 경로를 거쳐 포획·위판·유통됐는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모바일파칭코게임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에서는 혼획된 고래는 해경의 조사를 거쳐 위판되며, 위판 고래는 수협이 개체별 DNA 시료를 채취해 국립수산과학원에 제공하고, 국립수산과학원은 이를 분석해 결과를 등록·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러나 DNA 분석·등록을 완료해야 하는 구체적인 기한이 없어, 위판 단계에서 확보한 유전자 정보를 시중 유통 고래고기의 출처 확인에 신속하게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이같은 제도공백이 드러났다. 밍크고래로 판별된 20개 시료의 개체식별은 완료됐지만, 고래연구소의 유전자형 분석자료가 완전하게 제공되지 않아 해당 고기가 적법하게 위판된 개체인지 여부에 대한 대조 분석까지는 완료하지 못했다. 위판 단계에서 DNA 시료를 확보하고도 시중 유통 고래고기와 제때 대조·추적하지 못한다면, 불법포획 고래나 보호종 고래가 정상 유통망에 섞여 들어가는 것을 걸러내기 어렵다. 모바일릴게임 불법포획도 끊이지 않고 있지만 당국은 솜방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해양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 8월까지 고래 불법포획으로 총 33건, 148명이 검거됐다. 적발된 고래만 52마리에 달했다. 동일한 행위로 다시 적발된 사람은 25명, 불법 포획에 다시 사용돼 재적발된 어선도 13척에 달했다. 이에 해경은 최근 10년간 고래고기 식당·판매。을 대상으로 실시한 불법유통 및 개체식별 단속 현황에 대해 "별도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윤준병 의원은 "바다에서는 불법포획 고래가 계속 적발되고, 시장에서는 해양보호생물의 고기까지 발견됐는데 정작 해양수산부와 해경, 고래연구소가 맡고 있는 관리체계는 불법포획 여부 조사·위판·DNA 분석·판매 단계별로 따로 움직이고 있다"며 "고래고기 판매 식당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도 없고, 위판 단계에서 확보한 DNA 자료가 시중 유통 고래와 제때 대조 분석하지 못한다면 불법 고래고기를 걸러내기 위한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바다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