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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2일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 추진과 관련해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자율성이 오히려 흔들릴 우려가 있다"며 제주의 특성을 고려한 일정 비율 이상의 재원 배분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제455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과 항공 좌석난 해소 등 제주 현안 해결을 위해 정부와 국회, 제주도정, 항공업계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의장은 지방재정 문제와 관련해 "제주의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튼튼한 지방재정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대해서는 "미래를 준비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재의 제도 설계대로라면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자율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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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내국세가 감소하더라도 지방교부세 변동을 보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지방이 지역 여건과 필요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인 지방미래성장지원금도 충분히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주가 보통교부세 총액의 3%를 정률로 교부받고 있는 만큼 지방미래성장지원금 역시 최소 3%를 제주에 배분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항공 좌석난 해소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송 의장은 "제주를 찾는 관광객과 도민들의 이동을 위한 항공 좌석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수요에 걸맞은 항공편을 확보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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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제주도정과 정부, 국회, 항공업계가 실질적인 좌석 확대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석 민심과 관련해서는 민생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의장은 "추석 민심은 거창한 구호보다 당장의 삶을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해달라는 절실한 바람을 전하고 있다"며 "제주도와 민주당 지도부 간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제주의 미래를 위한 국비 확보와 주요 현안에 대한 협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공지능과 에너지 전환, 자율주행 등 미래산업을 비롯해 항공 이동권, 제주신항, 공공기관 이전 등이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주요 과제"라고 강조했다.
송 의장은 "이러한 요구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제도 개선과 재정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주도정과 도의회, 국회와 정치권이 힘을 모아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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